장미대선을 앞두고 기호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8만원 인상해 최대 16만원까지, 장애수당도 8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후보는 지난 21일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힘’ 복지 정책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장애인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홍 후보의 장애인 복지 공약은 ‘차별 없는, 불편 없는, 소외 없는 삶’을 슬로건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 없는, 불편 없는 , 소외 없는 삶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국민 행복”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홍 후보는 현행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8만원을 8만원 인상해 10~16만원까지 올리고,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현행 4만원에서 2배 올린 8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권’을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장애인 재활치료 및 체육 프로그램 보급, 장애인건강검진사업 도입,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를 공약했다.
장애등급제에 대해서는 장애특성, 기능제한, 사회적 환경 요인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종합판정제를 도입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 장애인콜택시를 대폭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속 현행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인 법적 기준을 150명당 1대로 기준 완화하겠다고 홍 후보는 밝혔다.
한편, 홍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단계적 폐지 입장을,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는 장애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예술가 전용 예술의 전당 권역별 설립과 장애인형 국민문화체육센터를 현재 12개에서 17개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공스포츠클럽 프로그램에 장애인 노인 체육종목 의무화와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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