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진표가 완성됐다. 일찌감치 대선 후보로 나선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시작으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난 3일과 4일 각각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그러나 아직 장애인공약은 ‘미완성’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2월 자신의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문재인이 답하다’의 시각장애인 오디오북을 제작하며 장애인 친화 행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정보접근권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3월1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출범식 영상을 통해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해 정책, 법,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위원회 정책을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 장애인위원회가 발표한 장애인공약안은 5개 대주제, 15개 핵심공약으로 인권옹호, 서비스 전달체계, 예산, 고용, 급여 등으로 나눠졌다.

이중에는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추진 등 장애계 핵심 요구안이 담겨있다. 이 공약안은 당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안으로 완성, 문 후보 캠프로 넘겨질 계획이다. 문 후보가 이를 모두 수용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문 후보는 3월 22일 '개발국가/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장애인들의 환호를 받은 바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장애인 공약’에 대한 뚜렷한 행보는 없었다. 다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의 부양의무제 폐지 요구 질의서에 부분적 폐지를 밝히며, 법안 발의 계획을 갖고 있음을 답했다.

안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한꺼번에 없앨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 및 실질적 부양능력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부양능력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은 남겨놓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부분적폐지 의견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또한 장애인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유 후보는 지난 2월 복지1호로 부양의무제 폐지를 제시했지만, 그 뚜렷한 기준은 밝혀진 바 없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선 후보 중 가장 화끈한 장애인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장애여성에 대한 정책을 강조하며 다른 후보들과는 남다른 행보를 보였다.

지난 3월 IL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심 후보의 공약은 ▲장애인복지지출 2.19%로 확대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도입 및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장애인 최저임금 배제 제외 등 노동권 강화 ▲모든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 등 이동권 주거권 보장 ▲교육권 강화 ▲지자체 복지사업 장려 ▲정보접근권, 건강권 보장 ▲장애여성 종합지원체계 강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등이다.

장애여성과 관련해 심 후보는 “장애여성의 고용률이 19.8%로 남성에 비해 절반도 못 미친다. 이중차별로 빈곤과 장애, 여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장애인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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