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캠프 측 조승래 의원은 2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대상 및 급여액 현실화, 적극적인 탈시설 정책 추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공약화할 것을 약속했다.

안희정 캠프 조승래 의원은 27일 여의도 캠프 사무소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정책 협약식을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분야 정책 협약서에 서명 했다.

먼저 정부예산 대비 0.5% 수준인 장애인복지예산을 정부 예산 2.5%까지 인상하고, 국가장애보험제도를 건강보험 개편 추진 시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또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전면 실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개인별지원계획 전면 실시 ▲선배치후훈련 중심 직업훈련 구축 ▲광역자치단체별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운영 및 행동지원 전문가 양성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 및 신탁서비스 제도 도입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대상과 지원 금액 확대 및 질 관리 체계 구축 ▲장애 영유아 부모를 위한 서비스 조정자 배치 ▲장애인 부모 동료상담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장애인 우선 공급의 공공 주거 정책 도입, 적극적인 탈시설 정책 추진, 장애인 괜찮은 일자리 창출, 생애주기별 교육권 보장,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도 함께 약속했다.

이와 함께 안 지사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 단계적 폐지, 장애인연금 급여 대상‧급여액, 장애수당 및 보호수당 현실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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