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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장애인공약 부실 투성이” 지적

총선연대, 2개만 반영 유감…별도 공약 마련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3-09 15:19:17
한국농아인협회 등 141개 단체로 이뤄진 2016총선장애인연대(이하 총선연대)가 9일 성명서를 내고 새누리당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일 새누리당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더하기, 빼기, 곱하기 공약에 이어 ‘배려나누기’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약을 발표했다.

이중 장애인을 위한 공약은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분야내의 ‘장애인 이동권 신장’과 ‘감각장애인을 위한 제품 정보은행 구축’, 이 두 가지 공약이 포함됐다.

이동권 신장을 위한 내용을 장애인콜택시 등 타 지역 이동, 광역 이동 지원센터가 설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 수립 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버스·시외버스 표준모델과 운영기술을 개발하고, 휠체어 탑승 가능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시각·청각장애인 등이 생활에 꼭 필요한 전자제품, 의약품, 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제조일, 유통기한, 성분, 용량 등의 각종 정보를 인터넷, 음성정보, 모바일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감각장애인을 위한 제품 정보은행 설립과 관련 법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총선연대 측은 새누리당에 전달한 8대 요구공약 29개 세부내용 중 2개의 소주제만이 공약화 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

총선연대는 “과거 새누리당은 각종 선거에 있어 장애계 다양한 영역의 요구공약을 받아들여 공약에 포함시켰고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장애인분야공약 12개를 채택해 국정과제로 삼은 바 있다”면서도 “이번 공약은 장애계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장애계의 요구공약을 수렴한 별도의 장애관련 공약을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한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2016총선장애인연대가 직접 전달한 8대 요구공약을 전부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선연대의 8대 요구공약은 ▲장애인 인권 실효성 확보 ▲지역사회 안정적 생활을 위한 지원 강화 ▲장애인 고용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장 확대 ▲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 ▲생활밀착형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장애인 재난안전 종합대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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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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