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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지방선거’ 장애계공약 살펴보기

서울 '예산확대', 대구 '사회복지경력 적용기준' 1순위

한국장총, ‘제15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서 공약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2-13 09:31:16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12일 충남 보령에서 ‘제15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 내년도 민선6기 지방선거 17개 시도 장애계 요구공약을 발표했다.ⓒ한국장총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12일 충남 보령에서 ‘제15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 내년도 민선6기 지방선거 17개 시도 장애계 요구공약을 발표했다.ⓒ한국장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 12일 충남 보령에서 ‘제15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 내년도 민선6기 지방선거 17개 시도 장애계 요구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장총은 지역별로 각 지방선거장애인연대를 구성해 8월부터 공약 마련 등 선거를 대비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해오고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발표한 장애인 공약을 시도별로 소개한다.

서울시, ‘예산 확대 1순위’=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장애인공약개발연대에서는 총 10대 공약을 완성했다.

먼저 첫 번째로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을 5%이상 확보하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2년 기준 16개시도의 지자체 예산 중 장애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그중 서울은 2.46%.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각종 장애인 정책과 제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 장애인 관련 예산의 점진적 확대가 전제되야 하는 것이 서울연대의 주장이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의 상시근로가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3천개 창출도 공약에 포함됐다.

현재 서울지역 장애인의 고용현황은 민간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1.97%, 1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고용현황을 보면 사업체수는 4.1%, 고용률은 0.95%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 차원의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연대는 중증장애인의 업무지원과 고용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근로지원서비스와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대책마련으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과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지원을 들었다. 조례에 근거해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교육, 인권센터 설치 등에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장애인관련기관을 위한 장애인다목적 회관 및 수련원 건립도 연대가 요구한 사항이다. 최근 장애인보조기구의 보급과 이동권 등이 크게 개선되면서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가 높아진 반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공간이 현재 여의도 이룸센터 뿐인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쉽게 접근 가능하고 서울시 장애인단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회관 및 수련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외에도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위한 조례 제정 ▲장애인복지 행정기구를 과에서 국체제로 개편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탈시설- 자립 전환 ▲저상버스 100% 도입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장애인복지타운’ 열렬히 원하는 부산=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지부 등으로 뭉쳐진 부산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총 7개의 공약을 내걸었다.

공약 내용은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확대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대책 마련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대책 마련 ▲저상버스 100%도입 ▲장애인종합복지타운 건립 등이다.

부산연대도 앞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확대는 물론,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하는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대책마련 등 대부분의 포함됐다.

특히 부산연대는 차별 및 인권침해 상황에서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일시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보호지원기관을 공약에 추가시킨 점이 특징이다.

또한 앞서 김영삼 정부때 추진했으나 IMF여파로 무산됐던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타운 건립’도 함께 공약에 포함시켰다.

■대구, 사회복지 경력 적용기준 ‘1순위’=대구광역시 신장장애인협회 등으로 구성된 대구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총 7개의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대구연대는 사단법인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경력 인정 문제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눈여겨 볼 만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유사경력 인정 환산율 적용기준을 명확히 종사자 호봉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하는 것.

대구연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복지부가 인정한 중앙법인이 있는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중 1개 이상의 해당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사회복지 경력을 100% 인정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재 대구지역 160명의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청각장애인 교육환경 개선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각 학교 FM송수신기 구비, 수화 및 대필 지원시스템 구축, 수화통역서비스 상시적, 즉각적 제공 의무화 등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 장애인 취업고용 현실화,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서비스 확대, 대구 장애인복지 전담 장애인복지관 신설 등이다.

■‘특수학교 과밀’ 시름대는 인천=인천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제8대 공약을 내걸었다. 먼저 교육, 복지, 고용연계를 통한 특수학교 역할 강화 및 장애인 학습권 보장을 첫 번째로 들었다.

현재 인천의 특수학교는 공립 3개교, 사립4개고로 총 7개의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공립특수학교의 과밀현상으로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

공립특수학교 3곳은 미추홀학교 26학급, 연일학급 22학급으로 시작됐으나, 늘어난 수요로 현재 미추홀학교는 48학급, 인혜학교는 43학급, 연일학교는 38학급으로 운영됐다.

또한 이들 학교는 교실이 모자라 문예, 특기적성용 특별실까지 일반교실로 전환해 수업하고 있는 실정. 때문에 수업의 질이 낮아지는 등 학습권이 침해되는 현실이다.

이에 요구안으로 특수교육의 명확한 목표 및 방향 설정, 현장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2017년 개교예정인 공립특수학교의 조기건립, 장애유형별 예비학생의 수요와 욕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등을 들었다.

또한 인천연대는 시각장애들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2014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자의 점자공보물 제작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한 점이 특별하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천지역 출마자는 인천지역에서 점자공보물을 제작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확충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장애인 인권침해 근본대책마련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탈시설화 계획 수립 ▲중증장애인 안정적인 사회 돌봄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 쉼터 설치 등도 함께 포함됐다.

■지역의 숙원 ‘장애인종합지원센터’=광주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총 9개의 공약으로 모아졌다. 먼저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제1의 공약으로 내세운 점이 특징이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시장인수위 시절부터 공약으로 공표돼 왔으나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다 되도록 실제 추진되지 못하고 답보 중이다.

현재 광주시에는 장애인들의 복합적인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전체 장애인을 아루르는 통합적인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한 점이 문제.

때문에 연대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의 조속한 이행과 더불어 장애인 욕구 중심의 원스톱서비스 구축을 함께 주문했다.

또한 25년간 지역 내 장애인들의 복지요람으로 수행 중인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증개축도 공약 속에 포함됐다.

1988년부터 운영된 광주장복은 광주시의 대표적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상징성이 크지만, 편의시설, 시설 이미지 개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건물 외벽 마감재의 변색과 파손으로 시설 이미지 및 열효율 저하가 심각하며, 부지 내에 함께 조성된 체육관의 경우도 노후화로 인해 이용자들의 이용만족도 및 안정성 모두 의심되는 상황. 이에 연대는 증개축 및 주차장 확대 등을 공약 속에 요구했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확대 ▲활동보조인 활동대상 지원 확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현실화 ▲장애인단체 운영보조금 확대 ▲장애인 채용 사업장 근무환경 개선 지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특수교육 학생 전공과 확대 등이 포함됐다.

■‘무장애도시’ 원하는 전라남도=전남장애인공약개발연대의 공약은 총 6개로,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확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확대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강화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전라남도 청사 내 헬스키퍼 배치 ▲장애인 소득보장 등이다.

이 중 눈여겨 볼 만한 공약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확대로, 현재 정부가 도입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대다수 공공기관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전라남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를 보면,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하지 못하고, 도비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시장이나 군수가 발주하는 사업은 강제할 수 없는 점 등의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에 전남연대는 전남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한정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도로, 공원 등으로 확대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기 위한 시군 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다.

■보증비에 시름시름 ‘울산 장애인단체’=울산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발표한 장애인공약은 총 9개다. 특히 제1공약은 장애인단체 종합복지타운 설치로, 현재 각 장애인단체 및 기관들은 유형별, 직능별로 개별 설치돼 있어 시설의 임대보증비 및 월 관리비의 상향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울산연대는 지역사회내 장애인과 장애인 유형별 관련 단체 및 기관을 위한 타운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어, 시설운영비 절감과 시설간 업무협력관계 향상, 효과적인 종합서비스 지원을 통한 이용장애인의 만족도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과 설립 및 행정개편 추진 ▲장애인복지단체 예산 확대 ▲공공기관 시구군청내 커피전문점 지정운영협조 ▲탈시설화 자립생활지원 확대 ▲구군내 장애인복지관 건립 ▲장애인콜택시 및 특별운송차량 증차요구 ▲보장구수리센터 지원 및 증설 요구 수화통역센터 5개 설치 등이 담겼다.

대전광역시는 총 5대 공약을 내걸었다. 공약 내용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24시간 보장과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맞는 지역사회시설 확대 ▲장애인의 야간활동 확대 ▲대전시립중증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계속 지원확대 실시 등이다.

■충청도-경상도 장애인 공약은?=충북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요구한 공약은 3개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통합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대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현실화 등이다.

충남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장애인 탈시설-자립전환 ▲중도장애인 재활훈련 연수원 설치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설립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설치 ▲시각장애인 노인 쉼터 설치 ▲지역방송사 수화 자막 방송서비스 시행 ▲사법기관 수화통역 의뢰 시 수화통역사 직위 보장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 11개를 요구했다.

마지막 경상도 지역 장애인들의 요구공약은 어떨까. 먼저 경상북도 장애인 요구공약은 총 6개다. ▲장애인일자리 현실화 ▲시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지원 ▲경북 장애인교육원 건립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 ▲경상북도 장애인 전담부서 신설 ▲장애인 정치 참여 보장 등이다.

경남지역 역시 총 6개의 공약을 내걸었다.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 ▲장애인 평생연수원 건립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단체근무자 종사자수당 지급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설문조사] 2013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20명 선정, 천연비누세트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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