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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장애 관련 예산 국회 통과 주목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1만9천여원 인상 반영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1500억여원도 관심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2-26 14:39:25
여야가 2013년 예산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의 통과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액된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을 의결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정부는 당초 장애인연금 예산으로 16.8% 증가한 3,440억원을 국회에 올렸다. 여기에는 기초급여 3000원, 부가급여 2만원 인상분이 반영됐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는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기초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제시한 9만7,100원(A값 5%)을 11만6,600원(A값 6%)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초급여 예산으로 252억7400만원이 증액됐다. 복지부의 부가급여 2만원 인상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보건복지위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정부 예산안 보다 50%(1530억원) 더 증액했다. 이중 815억원은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하루 24시간 보장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중증장애인들이 혼자서 집안에 머물다 화재 등으로 참사를 당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여야는 오는 27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에 합의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위한 예산의 확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여당은 민생 법안 국민대통합 법안 등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6조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필요시 국채 발행까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예산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세율을 올리지 않는 대신 억대 연봉자들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계획을 세웠다.

반면 야당은 6조원에 대해 선심성·지역구 예산이라며 맞서고,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대상을 현재의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27일과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들 새해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상정해 일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관계자는 “현재 여야 각 당의 위임을 받아서 간사들이 예산안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오는 28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생각 한다”고 전망했다.

[댓글열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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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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