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꿈꾸는 나라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공정한 복지국가'이다.

안 원장은 지난 7월 펴낸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정의로운 복지국가' 혹은 `공정한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면서 "복지와 정의는 평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달성될 수 없다"며 `정의' `복지' `평화'를 3대 키워드로 제시했다.

국가가 기본적 안전망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시장에서의 경쟁에서는 공정한 기회ㆍ규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그가 그리는 국정 밑그림의 대전제다.

출발선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달리는 과정에서 반칙ㆍ특권을 불허하는 공정한 룰과 심판자가 있어야 하며, 패자에게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그의 `달리기 비유'에도 이러한 지향점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큰 틀에서는 민주통합당 문 후보와 궤를 같이하지만 `구체제'와의 결별을 내세워 `소통'과 `합의'를 중시하며 기성 정치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롤모델로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꼽으며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뉴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경제를 재건했다"고 평가한데 비춰 당선되면 `위기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자리-복지 선순환 돼야" = 복지에 대한 안 원장의 관점은 배분과 소비적 복지의 차원을 넘어서 일자리와 복지가 긴밀하게 연관되는 선순환이 그 주요 골자다.

안 원장은 `안철수의 생각'에서 대표적인 대안 모델로 스웨덴을 들면서 "차근차근 복지안전망을 늘려왔기에 부자나라가 될 수 있었고 지속 성장이 가능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대 상황에 맞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전략적으로 조합하는 게 중요한 지점이라는 게 그의 견해다. 여야의 중간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장애인과 극빈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적 복지를 우선 강화하면서도 사회적 합의와 재정 여건에 맞춰 민생의 핵심영역에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증세 문제와 관련해선 책임감 부여를 위해 중하위 소득계층도 형편에 맞게 복지비용을 부담하는 `보편적 증세'를 전제로 법인세와 부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인 뒤 구간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육 분야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대상 아동 30%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무상교육 논란을 놓고는 "등록금과 급식뿐 아니라 점진적으로 교복, 학습교재 등도 무료로 지급돼야 명실상부한 의무교육이 될 수 있다"며 반값등록금에 대해선 현실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 밖의 교육정책과 관련,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문과와 이과 통합, 튜터링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경제민주화..핵심은 재벌 개혁 = `안철수의 생각'에 드러난 안 원장의 경제민주화 구상에는 재벌개혁이 그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재벌 그룹은 사실상 현행 법규상 초법적인 존재"라고 규정하고 "재벌 체제의 경쟁력은 살리되 내부 거래 및 편법 상속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등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의 확장과 시장왜곡에 대한 시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산분리 강화를 강하게 주장하는 쪽이며,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주되 단호하게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기업집단법 제정에도 대체로 공감하는 쪽이다.

재벌의 편법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극 활용을 통한 세금 징수와 최고경영자 선임과정의 투명성 요건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배상액의 수준을 높이는 등 엄정하게 단죄해야 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감면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의 점진적 확대와 단기 국제 핫머니 유출입에 대한 토빈세 도입의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동반성장도 주요 과제며 `고용 없는 성장'은 기업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의 단기 이익이 줄더라도 비정규직 차별은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평화 체제 구축, 통일 추구해야" = 그가 지향하는 복지와 정의가 사회에 안착하려면 평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생각이다.

통일을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봐야 하며, 금강산ㆍ개성관광 등도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안 원장은 `안철수의 생각'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북한의 붕괴를 전제한 봉쇄정책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경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대해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이 심화됐다"며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민주당과 차별화된다.

그는 햇볕정책과 관련, "교류협력으로 긴장완화의 성과를 거둔 반면 `퍼주기' 논란 등 남남갈등을 유발했다"며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발표를 믿지만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사법개혁ㆍFTA = 그는 대통령 임기말이면 불거지는 권력형 비리나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통해 권력을 분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사실상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과 맥을 같이한다. 법원 인사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폐기보다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 등의 독소조항에 대한 `재재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조건 FTA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회의적"이라며 "FTA에 대해 자화자찬과 장밋빛 전망만 강조했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전망을 내놓은 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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