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가 지난 29일 종료됐다. 18대 국회에는 새누리당 정하균, 윤석용, 이정선, 심재철, 민주통합당 박은수, 이상민, 통합진보당 곽정숙 국회의원 등 총 7명의 장애인 국회의원들이 활동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연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공동으로 18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29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18대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자리.
이날 자리에는 민주통합당 박은수, 새누리당 정하균 의원과 19대 국회에 진출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회장 등 20여명의 장애인단체장들이 참석했다.
18대 평가 좋지 않지만 장애인연금법 등 기본 틀 마련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 이날 박 의원은 장애인 단체장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18대 국회가 전반적으로 평가가 좋지 않다. 장애인당사자 의원들 숫자에 비해서 그렇게 뚜렷한 성과를 못 내지 않았나 싶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8대 총선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해 국회 입성의 꿈을 이뤘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47번을 받아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또한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장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했으나 여야의 대립이 첨예하다보니 당론이나 당의 명령에 따라야 했던 것들이 있어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장애인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1명의 활동보조인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장애후보를 많이 낸 정당이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가장 잘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다행히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19대 의원들과 장애계가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제3차아태장애인10년을 한국이 이끌게 됐다”며 “인류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한국이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차량 면세혜택 불발 아쉬워
새누리당 정하균 국회의원= 정 의원(구 친박연대)은 이날 “제18대 국회 4년 동안을 긴장 속에서 살았다”고 회상했다.
정 의원은 2008년 총선에서 친박연대 후보로 비례대표 6번을 공천 받아 당선됐다. 척수장애인으로는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 진출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정 의원은 “임기 동안 보통 20분 단위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때문에 늘 긴장 상태로 지냈다”며 “잠이 많은 편인데도 제시간에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바쁜 나날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입법 활동 동안 제대로 마무리 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특히 장애인 차량 면세혜택과 보조기기 지원법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정 의원은 2008년 LPG를 비롯한 경유, 휘발유등 모든 차량연료에 면세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2010년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 차량 면세는 장애인들이 내지 말아야 할 세금을 되돌려 받는 것인데 정계의 이해부족과 속한 당이 소수당이다 보니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국회의원 1명의 힘은 크지 않다. 당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당면한 문제 해결하기 어려웠다”며 “한나라당 또는 민주당 의원이었다면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아쉬워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장애계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과오 없이 국회 일정을 마무리 한 것 같다“며 ”18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 19대 국회 장애인 비례대표들이 잘해 낼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이정선, 윤석용, 심재철, 민주통합당 이상민,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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