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장애인 표심잡기에 나선 가운데, 통합진보당이 총선연대가 요구한 10대공약 중 9개 공약을 반영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앞서 민주통합당이 8개를 반영한 7대 공약을 넘어서는 결과이다.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는 노항래 정책위의장과 함께 22일 이룸센터를 방문해 장애인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하고, 장애인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통합진보당은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 일원 만들기(자립생활보장법 제정,주거권 보장,이동권 보장, 보장구 지원체계 구축) ▲일할수 있는 권리 보장(공공부문 의무고용률 5%로 상향조절, 최저임금 보장) ▲보편적 권리 입각한 인권제도 개선(등급에 의한 서비스 자격제한 폐지, 특성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장애여성 기본법 제정, 정신장애인 지원, 비례대표 10% 장애인 공천) ▲실질적 소득 보장(부양자 의무기준 폐지, 연금과 수당 현실화) ▲건강권, 교육권 정보접근권 및 문화권 보장(유형별 생애주기 건강권보장, 모성권 보장, 교육권 보장,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이동장애인의 영화권 접근 개선) 등 총 5가지 주제, 19대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비례대표 10% 장애인 공천부분은 통합진보당이 가장 앞서서 반영한 내용으로, 장애계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총선연대가 내놓은 10대 공약중 가장 첫 번째인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는 이번 5대주제에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는 장애계의 이견이 있어서 이번 공약에는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는 “통합진보당이 장애인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주당 시절부터 있었던 공약들과 정책들 모아서 5대 공약을 발표했다”며 “평소에 장애인들이 국가에 대한 필요한 정책 여부를 먼저 듣고 지난해 준비했던 것, 제안받은 것들 중에서 수용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챙긴 끝에 이런 공약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의 공약발표에 장애계는 장애인의 현실과 시각을 가장 많이 반영한 정당의 공약이라며 환영의 박수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 발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통합진보당이 장애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한 노력의 흔적이 보였다”며 “장애인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까지 많이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서 사무총장은 “문화권 접근성 공약에서 영화권에 대한 내용만 나와있지, 체육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와있지 않다”며 “공약을 잡을때 확대를 했으면, 얼마나 할 것인지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있지 않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정원석 이사장은 “장애계의 정책에 대한 염원을 통합진보당이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지만, 총선연대가 내놓은 장애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은 이 모든 염원을 포괄하는 것”이라며 “장애계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을 꼭 반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비례대표 10%를 공천하겠다고 하는데 지역구에 참여하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혜택은 따로 있는가”라며 “대제목으로만 딱 구분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 아쉽다. 워낙 많이 봐온 제목들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DPI 이영석 정책국장은 “이동권, 문화권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는 최적 관람석이다. 장애인이 보고싶은 영화를 모든 이동권이 갖춰진 것이야말로 접근권 제공이 된다는 것”이라며 “이 접근성 환경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하는 부분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이 영화를 보고 싶은데 장애인석은 맨 뒤에 있다. 눈이 나쁜 장애인은 보이지도 않는다”며 “장애인이 원하는 자리에서 보고싶은 영화를 볼 슈 있는 것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나싶다”고 의견을 내비췄다.

이 같은 장애계의 의견에 통합진보당 노항래 정책위의장은 “건강권, 문화권 등을 넘어서 그 외에 생활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등을 많이 언급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보편적으로 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의제들만 이번 공약에 추가했다”며 “앞으로 장애인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더 많은 요구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통해 장애인 개별 이익을 넘어서서 보편적,사회적 원칙을 넓혀가고 큰 정당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당의 역할”이라며 “장애인의 대한 요구가 일반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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