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하는 장애인 정책들로 전국이 도가니에 빠져 대책이 시급하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임채민 장관에게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과 자립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요구와 함께 현행 장애인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은수 의원은 “도가니 문제로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시설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건 구태의연한 방법”이라며 “관심이 커진 다음에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이제는 시민단체나 장애인단체의 활동을 믿고, 이들이 시설 문제점을 지적하면 (복지부는) 그것을 수용해서 대책을 만들면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중요하다. 저희 당에서는 현재의 이사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공익이사제를 도입해, 이사 정수의 1/3을 공익이사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같이 협력해서 이번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꼭 고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장애인들은 시설을 없애길 원한다. 복지부는 이젠 시설이 필요없는 나라로 탈시설과 자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장애인이 좋아하는 게 활동지원제도로, 정부는 활동지원 대상을 (기존 3만5천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했다고 크게 홍보했다. 하지만 1만5천명을 늘렸는데도 현재 신청자는 6천300명밖에 안 된다. 46%밖에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신청률 저조 이유는 '장애등급심사'라는 게 박 의원의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 정부 들어 장애등급이 36%나 하향됐다. 이미 장애인연금 때 (장애등급 하향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장애인들은 활동지원 신청하면 등급심사를 받으라니까 (복지부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겁이 나서 신청을 못한다”며 “결국 그 좋은 제도 신청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동휠체어 수급 기준에 대한 지적도 계속됐다.

박 의원은 “전동휠체어 수급기준이 엄격하게 바뀌었다. 100m도 못 걷고 팔도 못써야만 전동휠체어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월 1,000대씩 나가던 전동휠체어가 100여대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책이 거꾸로 가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2009년부터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사회 변화를 시킨다고 약속했지만 실천이 안 되고 있다. 복지위원회가 예산을 증액하려고 해도 예산추계도 없다”며 “복지부는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추계를 해야만 교과위나 문광위도 학교나 사회시설에 엘리베이터 등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예산을) 증액할 수 있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정책이)이렇게 되면 인화학교만 도가니가 아니라 전국이 도가니”라며 “법을 자꾸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