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활동지원 추가자부담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은수(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추가 자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 "각 지자체에다가 '활동지원법에 있는 본인부담 조항을 지자체 전체 서비스에는 적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겠다. 이는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기존 시비로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자부담을 받지 않았지만 당장 10월부터는 자부담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 거주 장애인들은 추가자부담에 반대하면 서울 시청역사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해 박은수 의원은 "서울시는 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법 고시에 자부담 규정을 둔 것을 근거로 기존 없던 추가 자부담을 새로 신설했다"며 "서울시가 시행하면 전국적으로 추가 자부담이 부과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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