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직원 해외연수에 장애인 직원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에 대해 장애인 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10년간 식약청의 장애인 직원 해외연수 참여는 2003년 1건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열흘 가량의 단기연수”라며 “지난 10년간 총 33명의 직원이 북미나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1년~2년 미만의 장기연수를 다녀왔으나, 장애인 직원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모든 제도가 투명하게 마련됐으니 그 틀 안에서 공평히 경쟁하라'는 말 자체로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나, 이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평등으로 간접차별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물론 장기 해외연수의 경우 어학능력 등 일정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장애인 직원 신청자체가 한 건에 그쳤다는 것은 식약청이 내부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며 적극적인 고충수렴 등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식약청의 직원 해외연수에 장애인 직원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에 대해 장애인 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10년간 식약청의 장애인 직원 해외연수 참여는 2003년 1건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열흘 가량의 단기연수”라며 “지난 10년간 총 33명의 직원이 북미나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1년~2년 미만의 장기연수를 다녀왔으나, 장애인 직원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모든 제도가 투명하게 마련됐으니 그 틀 안에서 공평히 경쟁하라'는 말 자체로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나, 이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평등으로 간접차별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물론 장기 해외연수의 경우 어학능력 등 일정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장애인 직원 신청자체가 한 건에 그쳤다는 것은 식약청이 내부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며 적극적인 고충수렴 등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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