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치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치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oty

사실과 다른 복지부 발표 ‘장애아지원법’

부모연대, "상임위 통과 내용과 달라" 비판

복지부 관계자, “죄송하다, 내용 수정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6-23 17:37:25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복지부의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통과 법률 주요내용 발표 중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위원회 대안)’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23일 에이블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위원회 대안)내용은 의원안 원안을 토대로 내놓은 것 같다. 이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과는 다르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23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위원회 대안) 등을 포함해 총 18개의 '상임위 통과 법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전체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의무지원 △발달재활서비스(현 치료재활서비스) 제공자들의 단일화된 국가자격 신설 △복지지원 제공자의 보수를 '교육공무원'에 준해 지급하는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이중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세부 내용에는 '국립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아동지원중개센터, 장애아동지원위원회 등을 설치해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내용 결정, 제공기관 중개'가 포함됐다.

또한 △전체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의무지원에는 '의료지원, 보장구·보조공학기기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보육지원, 가족지원, 돌봄 및 일시적 양육지원, 교육비 지원 등이 들어 있다.

하지만 부모연대는 이 같은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치훈 실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자들의 단일화된 국가자격 신설' 및 '복지지원 제공자의 보수를 '교육공무원'에 준해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 "이 부분은 법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부대의견으로 빠진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실장은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내용에서 국립장애아동지원센터와 장애아동지원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 실장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세부 내용 중 '~제공기관 중개'가 아니라 '~제공기관 연계'라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복지부 내용 그대로 나간다면 독자들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 내용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크다"며 "내용 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애인연금팀은 "홍보실에서 만든 내용인데 내용 확인이 안된 채 제정안 원안 내용이 들어갔다. 발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죄송하다"며 "수정해서 다시 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정가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치 민주당 장애인위원장에 최중증장애인 조연우 씨 이슬기 기자 2022-11-18 09:16:32
정치/정책 > 정치 민주 전국장애인위원장 김효진 후보, 4대 공약 제시 이슬기 기자 2022-10-26 13:57:18
정치/정책 > 정치 김경미 제주도의원,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출마 선언 이슬기 기자 2022-10-26 09:33:07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각종보조기전문제작업체 서울의지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치]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경기도 맞춤형 장애인 돌봄 지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태블릿PC 무상증정 설문조자하고 치킨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