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약보고 투표하자-③자유선진당 10대 정책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각 정당의 장애인정책 공약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유권자들이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각 중앙당의 10대 정책을 싣는다. 6월 1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정책자료를 제출한 정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미래연합, 친박연합, 평화민주당 등 11곳이다.

자유선진당은 10대 기본정책으로 ▲5년간 일자리 300만개 창출 ▲출산·보육에 대한 국가지원 늘리기 ▲어르신, 장애인 지원 늘리기 ▲지방재원을 늘리고 지방 자율성 높이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늘리기 ▲등록금, 사교육비 내리기 ▲서민생활, 주거안정 보장 ▲범죄, 사고 발생률 등 낮추기 ▲농업, 농촌 살리기 ▲나라 빚, 국민부담 줄이기를 제시했다.

'어르신, 장애인 지원 늘리기'에 포함된 장애인정책으로는 장애인연금 20만원 수준으로의 인상, 1~2급 중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LPG지원금 지속, 사회적기업을 통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이다. 또 '출산보육에 관한 국가지원 늘리기'에서는 농어촌 및 저소득층,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육아를 전담할 거점병원을 지정해 지원하도록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10대 기본정책의 원문이다.

정책 1 일자리를 5년간 300만개 늘리겠습니다.

① 중소기업 ‘최초고용제도’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40만개)

- 중소기업이 청년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 시 3년간 1인당 최저 임금의 35%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작업장 : 연간 390만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 연간 360만

② 독립중소기업 및 벤처중소기업 지원·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10만개)

- 2년 이하 인턴 채용 기업에 대해 인턴 기간 중 급여 50% 지원 (현행 최장 6개월 →최장 2년까지 연장)

- 인턴직원의 정규직 전환시 3년간 1인당 최저 임금의 30% 세액공제

· 20인 이하 사업장: 연간 334만 3200원

· 20인 이상 사업장: 연간 309만 2400원

③ 노인·장애인·농어촌 도우미 확대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100만개)

-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제도로 이루어지는 도우미 서비스 (간병, 산모 및 신생아, 아이돌보미, 노인돌보미, 장애인돌보미 등)의 수혜대상 확대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

정책 2 출산·보육에 대한 국가지원을 늘리겠습니다.

① 사회와 가정이 함께하는 희망 보육 실현

- 저소득층(소득 70% 이하)의 0～2세 영아보육비 및 3～5세 유아보육비 전액 국가 부담

- 국공립 보육시설 2배 이상 확충(1,914개소→4,000개소)

- 각종 유아용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 다양한 근로형태 증가추세에 따라 보육시간 연장 및 휴일보육 시설 지원 확대

-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보육프로그램 질 확보

② 국공립 영아전담 보육시설 확대

- 0～2세 영아를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영아전담시설을 동마다 1개 이상 설치

- 신설 국공립시설은 우선적으로 여아전담시설로 만들고, 민간이 영아전담시설을 만들면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지원

- 공공기관 내 보육시설 확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보육시설 설치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이혼률 증가 및 사회적 가치관 변화에 따른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양육시설 확충

③ 민간 어린이집 지원 확대

- 민간어린이 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도록 지원

- 일정 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 어린이 집을 공인하고 공인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인건비 등 국공립 수준의 재정지원으로 보육서비스 향상

- 보육교사의 과다 근무시간 및 열악한 처우로 보육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확대

④ 농어촌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국비부담률을 확대(부지매입비, 설계용역비도 국비지원대상에 포함)

⑤ 농어촌 및 저소득층,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육아를 전담할 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

- 의료기기 도입 및 의료종사자 인건비등 보조

정책 3 어르신, 장애인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①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도서관, 사회봉사, 안전·교통·환경감시, 산림감시 등 어르신 일자리 창출

②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자수를 대폭 확대

- 가족 등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로 확대

- 일반 서민층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 대폭 확충 및 실비이용료 지원 확대

-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 대상자를 위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식사, 세면, 청소 등) 확대

③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틀니(의치)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

④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치매·당뇨·고혈압·심장병 등 노인성 만성질환의 약값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국가 부담으로 추진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중풍 노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일반 서민층 노인 보호

⑤ 경로당을 건강관리와 복지공간 등 어르신복지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경로당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

- 노인 체육프로그램 보급·여가 복지시설 운영 확대

⑥ 장애인 연금 인상 및 장애인 차량(1-3급) LPG 세금인상분 지원유지

- 장애인연금 9+6만원을 20만원 수준으로 인상

- 금년 6월에 종료되는 장애 1, 2급 중 기초생활자의 LPG 지 원금을 지속 유지

⑦ 중증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기능 강화

-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상향조정

- 장애 및 장기질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현물급여를 제공

-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채용하고, 이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 지원

정책 4 지방재원을 늘리고 지방 자율성을 높이겠습니다.

① 강소국연방제 실현

- 지방정부에 독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 교육, 경찰 등의 자치권한을 이양하고 독자적인 예산과 인사권을 부여

② 세종시 원안 사수

-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책사업으로서 세종시 원안을 관철하고, 지방발전의 전기를 마련

③ 4대강 사업 저지

- 22.5조원 이상 재정투입시, 세종시, 혁신도시(10), 기업도시(6)의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4대강 사업을 적극 저지

④ 행정체제 개편

- 시도는 전국을 6-7개로 조정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자율 통폐합을 추진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

⑤ 지방재원 확대와 자율성 확보

- 국세와 지방세 비율 현행 8:2를 5:5로 조정, 지방세원을 대폭 확대

-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득세 증액으로 지방재정을 확충

정책 5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①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시장기능 보완 강화

- 중소기업 자금조달 선순환 체계 구축

- 정책자금 집행에 대한 성과분석 및 지원금리 차등화 및 지원기간 탄력적 적용

- 성장성과 혁신성은 높으나 리스크가 큰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는 선택과 집중방식의 보증 운용 확대

②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집중지원과 인력난 해소

-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역량 강화

- 고용창출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콘텐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중소기업 병역특례 확대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③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적정 납품단가 책정

- 대기업의 S/W 사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

- 부품·소재산업의 국산화 제고 및 기술향상은 위해 중소기업 개발 제품에 대해 일정기간 대기업 참여 제한 추진

④ 기업의 R&D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기업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에 대한 출연금의 손금인정 추진

- 기술개발 활동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연금제도의 활성화

- 지방 거주 과학기술인의 소득공제 확대로 기술개발 활성화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 확대

- 단기 상용화 가능성이 높고, 수입대체 효과가 큰 부품 소재기술 전문 벤처에 대한 창업, 자금, 시 투자 등 종합적 지원 강화

⑤ SSM으로부터 골목시장을 보호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형마트의 입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등을 조정

⑥ 영세 사업자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 확대

- 지역신보 보증,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하여 소상공인 창업 및 지 역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 소상공인 사업 안전망 확충을 위해 상공인 공제부금 적립금(현행 : 2012년까지 5,000억원) 및 가입대상 확대

- 생계형 자영업자 재기를 위해 개인회생·신용회복 진행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2010년 기준 : 1천억원, 2만명 혜택)지원을 확대

-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업종별, 대상별 경영혁신 교육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정책 6 등록금, 사교육비 내리겠습니다.

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 인사·보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원평가제 강화

- 수석교사제 및 교원안식년제 도입

② 교육 여건 개선

- 학급당 학생수(중학교 기준 35.6명) 감축과 교원을 늘려 선진국 수준(23.9명)으로 개선

- 교원의 행정업무를 최소화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 국내외 학교, 연구소 파견 등 「교사형」학습연구년 적극 도입

③ 초중고생에 대한 방과 후 교실 운영 확대

- 운영방식을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전환하고 프로그램과 운영 질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

- 방과후 학교 교사들에 대한 동기부여, 강사진의 질을 높여 사교육의 대체교육으로 확립

-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교육 지원강화

④ EBS 강의 지원강화

-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온라인 수능강의에 대한 지원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습효과 제고

- 우수 강사 활용, 학생의 수요에 맞는 학습 지원

⑤ 온라인 학습지원 확대

-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이 원하는 강의를 수강하도록 자유수강권 지원

- 차상위 계층의 자녀까지 온라인 학습을 위한 넷북(net book : 인터넷 전용 노트북) 무상지원

⑥ 농어촌 고등학교에 대한 등록금 면제를 차상위계층 자녀에까지 확대

⑦ 대학 등록금 물가연동제(3년 평균 1.5배 이내)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⑧ 국가장학기금을 대폭 확충하여 서민자녀 및 지방대학 재학 생에게 집중 지원

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등록금 후불제) 대폭 보완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취업 후 소득에 연동된 상환기간 및 복리이자로 인해 저소득 취업자에게 역진적인 구조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복원

- 높은 이자율(현행 5.7%)을 정책금리 수준으로 인하

- 군복무기간 이자부담 면제

- 취업 후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인 이자율 적용으로 역진적인 상환구조

정책 7. 서민생활과 주거안정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① 국민주택기금 확충으로 서민의 전세자금 대출지원 확대

- 현행 호당 6천만원(3자녀 세대 8천만원)을 호당 1억원(3자녀 1억 5천만원)으로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복지 제고

- 대출기간도 2년 일시상환(2회 추가 연장)에서 2년 일시상환(3회 연장, 최장 8년까지 연장가능)으로 변경, 상환부담완화

②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서 도입이 무산된 ‘전월세 실거래 신고제’를 조속히 도입·시행

③ 전·월세값의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등 서민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공급

④ 분양 위주의 보금자리주택건설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연간 20만호)

- 임대주택법 추이 : 2007년도 14.7만 → 2008년도 11.7만 → 2009년도 10.6만

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를 주택 멸실률 등 주택공급 상황과 연동해서 실시 추진

※ 재개발에 따른 주택 멸실률은 4.9만호이나 공급은 2.3만호로 2.6만호가 부족

⑥ 재건축·재개발시 원주민 실수요자 지원 강화

- 중대형 고급아파트 건설위주의 사업방식을 탈피, 지구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주거유형 도입개발

- 소형저가주택, 임대주택비율을 늘려 원주민의 재정착 확대와 실수요자를 지원

⑦ 버스, 지하철, 상수도 등 공공요금 안정 관리

- 경영합리화를 통해 요금 인상 요인 흡수

- 공공요금 원가분석 검증 등 물가대책 심의 강화

⑧ 물가안정을 위해 담합행위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근절

⑨ 가스·수도·상수도 요금관련 공기업의 경영혁신으로 요금인상 요인 억제

-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원가 상승 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공기업의 강력한 경영 체질 개선 촉구

⑩ 물가 모니터링 및 물가 정보 실시간 제공

- 생필품 가격, 개인 서비스업소 요금정보 및 소비자에게 유리한 각종 할인 정보 제공

- 인터넷 쇼핑몰 거래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및 안전한 소비생활 지원

정책 8 범죄, 사고 발생률 등을 낮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① 여성, 아동폭력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망 확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자치단체별로 등하교길 안전도우미 확대

-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추가설치

-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지원을 위한 수사, 상담치료, 법률 지원 서비스 확대

- 피해 여성을 위한 ‘가정·성폭력 상담소 ’확충 및 상담원 재교육 강화를 통한 서비스 전문화

- 가정해체, 가족기능의 약화로 아동학대·방임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의료기 관, 경찰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아동학대·방임 예방체계 구축

②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정착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③ 현장 치안능력이 약화된 지구대 체제를 파출소 체제로 전환하여 주민의 치안서비스 강화

- 주민의 대면 서비스가 저하되고, 관할구역이 넓어져 치안능력이 약화된 지구대 체제 개편

④ 치안인력 확충

- 경찰 부서별 업무소요를 분석하여 치안분야 인력을 재배 치하고, 치안인력을 증원

⑤ 도로 안전시설 확충과 교통안전체계 확립

- 안내표지의 노후로 도시미관 저해 및 야간판독성이 불량, 보행자 안내표시 디자인 개선 및 설치 확충

- 사람과 차량 밀집지역에 ‘차없는 거리’ 확대·운영으로 쾌적한 보행공간 및 휴식공간 제공

⑥ 웰빙(Well-being)시대에 맞는 식품위생 환경 개선

-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감시 강화와 취약업소 시설개선 지원으로 식품안전 환경 조성

- 학교주변 불량 식품 추방을 위한 ‘식품안전 지킴이’ 확대 운영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 집단 급식소 위생지도 및 점검 강화로 식중독 예방

-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감시 강화와 과학적인 원산지 수거 검사 강화

⑦ 석면 피해 보상 확대 및 건축물 등 석면 제거 관리 강화

- 석면질환 조사대상(현행 석면광산 반경 1km 이내) 범위를 확대하여 석면 질병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와 생활비 지원확대

- 농어촌 석면 슬레이트 해체·제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하철 석면, 학교 교실 석면, 재개발·재건축 석면 등의 석면 제거 및 안정적인 관리를 강화

정책 9 붕괴위기의 농업 농촌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① 식량안보차원에서 쌀산업 지원 강화

- 밀, 옥수수, 두류를 중심으로 곡물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은 5%에 불과

- 식량자급의 목표는 농정방향의 기본으로서 구체적 재원 마련, 농가소득, 농정기조 등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준

-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여 칼로리 기준으로는 50%, 곡물자급률 40%를 달성(현행 46%, 27%)

② 직불금 제도 보완

- 농업선진국들은 직접 생산비 보전 대책으로부터 농가소득의 실질적 보전을 위한 직불제로 전환·확대하는 추세

- 다양한 직접지불제등을 통합하여 “충분하고/깊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실제 농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필요.

- 직불금제도를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로 단일화

③ 축산농가의 사료 값 지원

- 사료가격 안정 기금을 정부출연으로 조성

- 농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완화 도모

④ FTA 추진에 대응한 축산농가 피해 지원 확대

- 원유재고 급증으로 낙농가 경영난이 가중되어, 피해보전직불제 대상품목에 우유도 포함시켜 소득보전 추진.

⑤ 농어민 부채를 20년 장기 분할로 전환

- ‘09년 농가소득은 3,081만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 농가부채는 2,627만원, 전년대비 1.9% 증가하여 부채상환능력이 하락

- 농어민 부채를 20년 장기로 전환하여 농가부담을 해소

⑥ 농어민 기초노령연금 확대

- 2009년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34.2%로 전 인구의 고령화 율 10.7%에 비해 23.5%p 높게 나타남.

- 기초연금 수급액을 현재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농어촌 복지 강화

⑦ 농어촌 노인복지지원확대

- 농어촌 노인의 틀니를 100%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⑧ 농업기반정비 확충

-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농촌용수 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수리시설 유지·관리, 2차 농경지 정리사업 등)을 대폭 확충

⑨ 농산어촌 무상교육, 무상급식 실시

- 농산어촌 초·중·고 학생에게 친환경 우리농산물로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농산어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

⑩ 농어촌 국·공립보육시설 등의 설치지원 확대

- 농어촌의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의 국비부담률(현재 6%～25%)을 두배로 확대하고, 농어촌에 임신·출산·육아를 전담할 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지원

- 농어촌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기정착 및 안정적 사회생활을 위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장애인정책 10 나라 빚, 국민부담을 줄이겠습니다.

① 국책사업의 조정·축소로 국가균형재정 조기 달성

-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28개 OECD 선진국(평균 12.6%)보다 두 배로 증가되어 무리한 재정지출 억제 필요

- 재원대책 없는 대형 국책사업 남발을 억제, 국가균형재정을 조기에 달성

- 국민적 동의 없이 위법, 탈법으로 강행하면서 혈세를 낭비시키는 4대강 사업 반드시 저지

※ 정부와 공기업 부채를 합한 금액은 작년 9월말 현재 610조8천74억원으로 전년 동기(496조556억원)보다 23.1% 증가

②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강화

- 재정자립도가 20~30%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천억원 짜리 호화청사 건립 등 지역주민 부담 과중 행위 감독 강화

- 지방사무 이양시 인원 및 재원을 동시에 이양하도록 제도 개선

③ 공기업 개혁 등 공공기관의 혁신

- 공공기관의 민영화, 경영혁신 추진으로 국민부담 완화

- 4대강 사업, 주택건설 비용을 공기업으로 전가시킨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 억제

④ 국가채무 관리 강화

- 공기업 부채증가→ 부실→ 국민세금투입 등 악순환 우려되므로 공기업 부채관리를 강화

-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하여 통제 강화

- 국가채무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 사회적 서비스 참여자의 경제활동이 사업 완료 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강화 등 취업연계 지원 확대를 통한 고용 유지

④ 과학기술부 부활을 통해 I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IT·우주·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7만5천개)

- 신성장동력 업종에 R&D 투자 및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흡수력 제고

⑤ 지방 공단내 직업훈련원 설치 등 공단활성화를 통한 외국기 업 유치 및 해외진출 국내기업 U턴을 통한 일자리 창출 (7만5천개)

⑥ 각종 진입규제 철폐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35만개)

⑦ 탄력근무제 확대를 통해 여성, 중 · 고령 은퇴자, 베이비 붐 세대, 노인 일자리 창출(100만개)

- 탄력근무제를 확대하여,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보내거나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의 편의를 배려

- 직장마다 집중 근무시간을 정하고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2~3시간은 조정가능하게 배치하고, 업무성격에 따라 요일 선택 근무 확산

- 지역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업종별 대체인력 풀을 전문분야별로 확보하여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체인력으로 활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