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입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소는 이미 잃어버렸지만, 어쨌든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양간을 어떻게 잘 고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를 한번 잃고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소를 사놓아도, 금방 잃어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이런 의견들을 논의하는 것도, 우리 경제의 외양간을 잘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제안한 경제위기 극복 대안들이, 과연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려는 것인지는, 좀 더 깊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소위 ‘슈퍼추경’의 상당부분이 SOC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분야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SOC 건설분야가 단기적인 경기부양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의 외양간을 좀 더 튼튼히 고치기 위해서는, SOC 분야보다는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사회복지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해야 함에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더 튼튼한 우리경제의 외양간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부의 경제 전망, 보다 신중하고 일관된 입장 필요

기획재정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28조 9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은,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겠지만, 당초에 2009년 본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합리적인 경제전망을 하고 예산의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소위 말하는 ‘슈퍼추경’이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의원은 우리 정부가 과연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경제전망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장관께서 지난 3월 25일 모 언론사의 행사에서, “지금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침체의 고통을 같이하고 있어, 향후 회복과정도 외환위기 때보다 길고 더 더딜 것”이라고 하며, 하반기 추경편성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같은 날, 한국개발연구원 현오석원장이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경기전망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하며, “우리 경기 회복모습이 L자와 U자 사이의 모습쯤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2일 기획재정부 허경욱 차관께서는, 경제전망치를 다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장관의 말과 국책연구원장의 말이 다르고, 또 얼마 안돼 차관 말이 또 달라지니, 이를 듣는 국민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도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경제전망이 바뀔 수는 있지만, 우리 정부의 경제팀이 상황변화에 따라, 너무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향후 경제회복 속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경제전망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도 일관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부양목적 예산 지출 이후의 재정건전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금번 추경예산 집행을 통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92년부터 99년까지, 총 아홉 차례에 걸쳐 재정확대정책을 실시했으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8%에 그쳤고,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같은 기간동안 국가부채가 급증하면서, 세금부담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민간소비는 위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자칫 잘못하면, 막대한 재정지출을 하고도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한 채, 재정건전성만을 해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재정지출은 일단 증가하고 나면 축소하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화면의 표에서 보듯이, 이번 추경의 경기부양 예산과 기존 경기부양 예산을 합하면, 경기부양 예산은 총 27조 7천억원 정도가 됩니다.

장관님!

이 경기부양 예산들은 2010년 이후 바로 전액 삭감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중 일부는 유지될 것으로 보십니까?

경기부양 성공여부와, 경기부양예산의 2010년 이후 삭감여부라는 두 변수를 놓고, 한 연구소가 향후 10년간 국가채무의 변화율을 예측한 보고서에서는, 화면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기부양에 성공하고 경기부양예산을 2010년부터 전액 삭감했을 경우, 둘째, 경기부양에 성공하고 경기부양예산은 일부 유지될 경우, 셋째, 경기부양에 실패하고 경기부양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를 예측해본 것입니다.

이중에 첫 번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 증세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증세 우려에 따른 민간소비의 위축도 걱정이 됩니다.

장관님!

만약에 경기부양에 실패하거나, 금번 경기부양예산이 2010년 이후 전액 삭감되지 않고 일부 유지된다고 한다면,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추경편성에 따른 과중한 지방비 부담, 걱정 없나?

정부의 이번 추경안을 보면, 올해 세수감소 때문에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가야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예산안에 비해 각각 2조 2천억원과 2조 3천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들로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편성으로 인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가 과연 추경사업을 위한 재원을 부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약 5조 9천억원의 지방채를 인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 4조 5천억 원은 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부족분을 인수하는 것이고, 또 2009년 본예산의 지방채 인수분 6천억원을 빼면, 실제 이번 추경을 위해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는 예산은, 8천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장관님!

이번 추경안에 의한 지방채 매입자금 8천억원의 인수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연리 5%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방정부 여건을 고려할 때, 5% 이상을 주고 지방채를 발행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이번 추경안을 통해, 경기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중,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 형식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장관님!

일자리 창출 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교부금 지원사업 대부분이, 중앙과 지방의 50:50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올해 자체 추경안을 의결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또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가 얼마 남지 않은 지자체도 있는데, 정부가 매칭사업으로 교부금을 떠넘겼을 때 지방정부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이번 같이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지방의 교부금 매칭 비율을 현저히 낮추거나, 전액 국고지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애인복지예산, 대선전 약속대로 증액하려면 앞으로 매년 2.4배씩 증액해야

장관님!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예산이 GDP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러면, OECD 평균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이 OECD 평균은 2.5% 정도이고, 권장하고 있는 비율은 3%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예산은 OECD 평균의 1/9, 1/10 밖에 안 되는,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후보께서는 ‘범장애인계 대선공약 실현 공동행동’이란 단체에 보내온 답변서를 통해서, 장애인복지예산을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2.5% 정도까지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또, 2007년 11월 21일, ‘2007 대선 장애인연대’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초청 정책토론회’에는, 각 정당 정책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장애인 관련 정책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은 당시 토론회의 내용을 보도한 한 인터넷신문 기사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한나라당에서는 당시 김성이 선거대책위원장이,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복지예산이 GDP의 0.28%에 불과하다. 이를 2.5%까지 확대하려면, 매년 두 배 이상씩 올려야 한다. 한나라당이 이것을 해내겠다. 2.5%가 아니라, 3%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 세계평균이 2.5%라고 해서 꼭 그 기준에 맞춰야 할 필요는 없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관님!

2009년 장애인복지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얼마나 됩니까?

대선을 앞두고는 장애인복지예산을 매년 100% 이상씩 증액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집권 첫 해 실적과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을, 장관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최근 3년간 GDP 증가율은 약 5%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예산이 매년 5%로 증가한다 해도,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의 비율은 항상 제자리걸음 밖에 안 될 것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때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이제는 남은 기간 안에 매년, 두 배가 아니라 2.4배씩 장애인복지예산을 증액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장관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장애인복지예산을 2010년 예산 편성 시 2.4배 증액하고, 앞으로 현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매년 2.4배씩 증액할 용의가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다소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체제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이렇게 추경안을 심의하고 경기부양책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라고 함은, 사회적 약자로 경쟁에서 뒤쳐지는 국민들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계층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부디 앞으로 있을 예산안과 법안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 국회와 정부가, 서민과 소외계층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편안해 질 수 있는 방안이 진정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9일 오전 제28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발표한 질의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