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에이블뉴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과 관련해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통·폐합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13일 오후 제281회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불러내어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작년 5월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을 마련했다”며 “위원회 정비에 있어서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당연하나 세심하게 검토되지 못해서 필요한데도 통·폐합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통·폐합 방안을 꼽았다.

정 의원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2007년 정기국회에서 소위 개점휴업 식물위원회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바 있었고, 또 당연직 위원인 장관들은 거의 출석하지 않고 부하직원들이 대리 출석하는 소위 들러리 위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다”며 “이렇게 대표적인 식물위원회이자 들러리 위원회로 지목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얼핏 보기에 정비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만약 개최할 필요가 너무 많은데도 개최되지 않았다면, 또 사안들이 중대해 당연직 위원인 장관들이 참석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게을리 했던 것이라면 얘기는 달라질 것”이라며 “그렇다면 오히려 통·폐합을 논할 게 아니라 더욱 활성화시키고 업무를 게을리 해온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정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각성이나 개선조치와 함께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11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서 운영실적 미흡 등의 이유를 들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편의증진심의회 등을 통·폐합하고 그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변경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면서 “이러한 잘못된 통·폐합과 소속변경의 추진은 당장 철회돼야 함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오히려 그 소속을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해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 후 많은 위원회들이 통·폐합 됐다”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소속 변경과 통·폐합은 위원회의 중요도를 낮게 생각해서가 아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한 총리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된다하더라도 국가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다”며 “정 의원님이 염려하고 있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총리의 답변에 대해 정 의원이 “하향조정을 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역할을 게을리 한다는 것”이라며 제고를 요구하자, 한 총리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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