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과 공공운수노조 청암지회가 17일 대구시청 앞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국최초로 ‘재단의 공공화와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를 선언했다.
청암재단 및 청암지회는 1957년 설립이후 2005년 재단 내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와 비리사건이 알려지며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민주적인 운영을 선도해 왔으며, 10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 재단의 공공화 및 탈시설화 선언을 발표하게 됐다.
현재까지 20명(연간 10명)의 탈시설-자립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도 탈시설-자립팀을 별도로 구성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법인 자산의 공공화 선언에 따라 기본재산 일부를 출현해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기반 확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별도로 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암재단 및 청암지회는 지속적인 탈시설 추진 속에서도 시설 구조 그 자체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사고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다.
이들은 “지난 2월 본 시설에서 일어난 장애인 생활인의 사고사는 비록 법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을 지라도, 내부 진상조사를 통해 내부 근무자들의 업무 문화와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시설 구조 그 자체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는 반쪽짜리 실천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 이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정부 및 대구시에 ▲중단 없는 탈시설-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 ▲민간법인 운영의 공공적 운영시스템 마련 ▲기능전환 사업을 통한 시설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및 시설생활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공간 보장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청암재단 및 청암지회는 향후 폐지 선언을 실행하기 위해 지역장애인단체, 노조, 복지단체 등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실행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구시 및 정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대책마련 방안을 요구 및 협의해 나가기 위한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청암재단은 대구 동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이며 경산 와촌에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58명의 장애인이 현재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