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자!”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연대)는 6일 대구시청 정문 앞에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화 추진 약속 전면 시행과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신규 장애인 수용시설 확충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420대구연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로부터 지역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공약에 협약한 바 있다. 그러나 신규 시설 설립 금지, 임기 내 시설거주인 20% 탈시설화 추진 등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

420대구연대는 “시가 2018년까지 현재 시설 거주인 20%(320명)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하루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그 어떤 정책과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탈시설화 지원 목표인원을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소득, 주거, 활동보조 등의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 420대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논란이 되었던 달성군 신규 장애인수용시설 확충이 최근 장애인 편의시설의 법적 기준조차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에도 사업자인 사회복지법인 청인재단은 애초에 법적 기준을 지킬 수 없는 다가구주택을 시설건물로 매입한 것. 더군다나 최근에는 달성군청에 최소한의 법적 기준 자체를 완화 적용해 줄 것을 신청 접수하기까지 했다는 지적이다.

420대구연대는 “권영진 시장의 탈시설화 추진 약속은 2015년 어떤 계획과 예산도 갖추지 못한 채 남아있고 현재 달성군에는 대구시가 승인해 주었던 시설이 법적 기준조차 갖추지 못한 채 3년째 낮잠 자고 있지만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규탄했다.

한편, 420대구연대는 수용시설의 확충 반대,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권리보장 등이 담긴 요구서를 시와 시의외에 전달했으며, 4월 한 달간 “여기서, 함께, 살자!”라는 주제로 기자회견, 결의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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