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5주년…대구 장애인들 ‘집단진정’

420대구연대가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420대구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연대)는 11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주년을 맞아 장애인차별진정 79건을 집단 접수, 지역사회의 변화를 촉구했다.

대구경북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를 통해 3월18일부터 4월5일까지 접수된 지역 내 장애인차별 진정으로는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식당, 은행, 영화관 등 근린생활시설 이용에서의 접근 불가, 장애인 비하 및 거부 사례 등 기본적인 내용이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에는 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조모씨와 시각장애인 배모씨가 학생관리, 수업 준비 등에 있어 실제로 근로지원이 필요하지만 국가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근로지원인 제도 대상이 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났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시형 팀장은 "대구지역만 보더라도 2008년 모 방송사를 통해 방영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2009년 생활시설 내 CCTV 설치를 통한 생활인 인권침해사건, 2010년 사설치료실 장애아동 사망사건, 정신병원 내 정신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사건,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 2012년 시의원 후보의 장애인비하사건 등 장애인 인권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의 사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420대구투쟁연대 노금호 집행위원장은 “신분 및 환경, 개인특성 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권리옹호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장애인당사자적 관점에서의 전문적인 권리옹호체계가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대구시의 장애인 인권기본계획이 올바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79건의 진정서를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