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장애인들이 지난 3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견 반영 없는 날치기 통과라고 비판하며, 시의회 의장실을 점거한지 이틀만에 시의회와 극적 합의하며, 농성을 종료했다.

420대구투쟁연대는 지난 3일 오후 12시경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장애계와 논의해 왔었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대구시의회가 3월21일 일방적으로 본 회의에서 날치기 통과시킴에 따라 ▲대구시의장의 책임있는 사과와 ▲현 조례의 폐기 및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시의회 의장의원을 포함해 본 조례를 공동발의 했던 이재화, 정순천, 김대성의원이 총선 유세 지원 등의 일정으로 면담이 3~4시간씩 지연되고, 면담을 통해서도 합의점이 찾아지지 못함에 따라 중증장애인 30여명이 의장실을 점거하고 답변을 기다린 것.

그에 따라 시의회 관계자 및 의원 등과의 크고 작은 마찰국면이 있었으나, 지난 4일 오후 5시경부터 전격적으로 김화자 대구시의회 의장, 송세달 의원, 이영선 대구시청 사회복지여성국장, 정남수 복지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점거 이틀만에 정식 대화가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전면개정을 위한 대구시의회-대구시청-420대구투쟁연대 등 장애계 대표 5인과 공식적인 협의테이블을 구성하기로 합의 ▲자립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자립주택 및 임대료 지원 등 주거지원에 대한 내용을 개정안의 골자로 중점논의 주제로 하기로 협의했다.

협의 후 이날 오후 7시경 대구시의회 1층 로비에서 진행된 협의결과 보고대회에서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협의를 통해 시의회와 시청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금호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문제가 풀려질 수 있도록 과제가 많이 남아있었던 것 같다”며“다만 이번 투쟁을 통해 우리가 복지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힘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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