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정도정행 총대의원회 페이지에 게시된 총학생회장 선거 후보등록과 관련된 글. ⓒ제주대학교 정도정행 총대의원회 페이스북 캡쳐

제주대학교 시각장애인 대학생이 “선거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총학생회장 후보등록을 못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주대학교 총대의원회)에게 모든 학생들이 선거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선거세칙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대학교 재학생인 시각장애인 김모씨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월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 정후보로 출마하려는 결심을 했다. 하지만 학생회 활동을 하지 않았던 탓에 후보등록 기간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확인해야하는지 알 수 없었다.

총학생회 선거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친구들 역시 학생자치기구인 총학생회 페이지와 제주대학교 사이트 등 여러 곳을 찾아봤지만 선거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어렵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과 통화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마감됐고 예비후보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총학생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위원장은 제주대학교 총대의원회 페이스북 페이지(구독자 359명, 11월 6일 기준)와 각 단과대학 학생회실에 공고문을 붙였기 때문에 선거세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씨는 명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씨가 요구한 것은 피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선거세칙 개정,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선거정보 홍보채널 운영, 예비후보등록 접수 재고 총 3가지였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선거세칙 개정은 내년 새로 구성되는 대의원총회에서 가능할 것 같다”, “예비후보 등록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왔다. 특히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선거정보 홍보채널 운영에 관한 건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씨는 “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소수자를 배려하고 약자에 대한 공감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의 특성이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소수자 참정권 침해 사태를 볼 때 제주대 학생자치기구 선거세칙은 당장 개정돼야 한다고”고 밝혔다.

또한 “저를 포함한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유감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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