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주시청 앞에서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의 ‘좋은 시설은 없다’ 투쟁선포 기자회견 모습.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420경산공투단)이 14일 경주시청 앞에서 ‘좋은 시설은 없다’를 슬로건으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420경산공투단에 따르면 인권유린 사태의 주도자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 A장애인거주시설과 B장애인거주시설의 설립자 두명은 2심에서도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사법처분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경주시는 현재까지도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유죄판결은 받은 A장애인거주시설 설립자는 사망 사건 유가족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했고 B장애인거주시설 또한 경주시의 행정처분 감경조치 등 지도 감독 공백 속에서 설립자 세력의 측근들로 법인 임원이 구성되거나 인권유린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은 경주시장이 범죄시설 폐쇄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며 학대공간에 내몰린 거주인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근본적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요구했다.

420경산공투단은 “지난 2008년부터 경주 장애인시설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인권유린·비리 문제의 이유는 일부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시설 그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를 이유로 지역사회로부터 분리하고 시설에 격리수용하는 시설정책은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 지속해온 제도적 학대다. 이에 투쟁선포식을 통해 ‘문제시설’이 아닌 ‘시설문제’를 제기하며 수용시설 구조의 해체 없이 거주인의 인권도 실현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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