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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푸른마을 사건 항소심,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1-15 15:35:20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15일 오후 3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경주푸른마을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 가해자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공투단에 따르면 경주푸른마을은 2004년 설립된 중증장애인거주시설로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민재다. 경주시의 ‘희망찬 복지경주건설사업추진’ 사업비 5억원을 지원받아 건립됐으며, 현재 시설 내에는 50명의 지적·자폐성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고 연간 15억 이상의 국비 및 지방비를 보조받아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장애인복지시설 합동조사에서 입소자 급여로 다단계업체 건강보조식품 1억여원치를 구입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적발됐다. 또한 2018년 2월 7년간 생활한 지적장애인 A씨가 시설 측의 정신병원 수용 및 방임 의혹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사건을 제보 받은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사례를 신체적·경제적 학대 사건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사건 당시 법인 이사장이자 시설장이었던 문모씨와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민재’에 대해 업무상횡령과 장애인복지법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2019년 6월 26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복지법인 민재 측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거주인 사망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1심 판결 이후 검사측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시설측은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공투단은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문 전이사장과 법인측은 피해자 37인과 합의를 본 사실을 강조하며 여전히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판부에게 가해자들에 대한 단호히 심판을 요구했다.

이어 “우리는 남은 재판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촉구할 것”이라며 “사망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격리하는 수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끈질기게 싸워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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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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