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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반복, 탈시설 보장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26 11:50:04
경주푸른마을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6일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설 인권유린 사태 해결과 탈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푸른마을 인권유린 사건이 불거진 지 불과 1년만인 최근 다수의 언론을 통해 경주혜강행복의집에서 벌어진 거주장애인 폭행 및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비롯한 인권유린 문제가 보도됐다.

대책위는 cctv 영상기록을 통해 시설장의 거주인 폭행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경주시가 ‘수사 결과에 따른 가해자 후조치’ 입장을 고수해와 ‘가해자 즉시 분리’라는 최소한의 조치 조차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용시설 정책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 일부 가해자의 일탈행위로 문제가 축소되어온 결과, 2008년부터 현재까지 경주시 내 5곳의 장애인수용시설 중 벌써 3곳에서 유사한 인권유린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시설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경주시는 ‘사법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조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동안 시설 운영진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공익제보자 색출에 열을 올렸다”면서 “경주시는 수용시설 범죄에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운영진들은 시설을 사유화하고 언제든지 권력의 자리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수년간 반복돼온 장애인수용시설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고 반문한 뒤 “수용시설은 장애인을 가두는 수용시설일 뿐이다. 반복되는 시설 인권유린 사태를 책임지고, 구체적인 탈시설‧자립생활 대책을 제시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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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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