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하 420경산공투단)이 26일 경산시청 앞에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경산시가 지역장애인을 위한 이동권리, 활동지원서비스 권리 등을 책임 있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420경산공투단에 따르면 경산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이동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가 운행되고 있지만 차량대수가 부족하고 운행시간은 제한돼 있다.

경산시가 관련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장애인콜택시(총 16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65세 이상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등을 이용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수요에 비해 차량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수 불가결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가구소득에 따라 당사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때문에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용자들은 서비스 수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420경산공투단은 “그나마 도입된 장애인콜택시의 실 운행률은 극히 저조하다. 사전예약제로 운행되다보니 즉시 이용하기가 불가능하다”면서 “휠체어 비이용 교통약자에 대한 별도의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등 이동권을 보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고 경산시는 본인부담금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한다”면서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기존의 복지일자리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도 개발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20경상공투단은 6.13 지방선거를 맞아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경산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제안과 공약화 대응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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