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총 6개 기관은 지난 27일 경남도의회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총 6개 기관은 지난 27일 경남도의회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부터 탈시설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여전히 거주시설 장애인의 비율과 절대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거의 매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이른 바 시설병이라는 무기력증에 빠진 장애인들은 자기결정의 기회조차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날 토론회는 경남지역 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체계 및 제도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 날 발제를 맡은 황현녀 창원장애인인권센터장은 경남지역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 마련의 배경과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탈시설 후의 자립생활 전환을 뒷받침할 사회적 접근방안을 제언했다,

황 센터장은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의지 강화에 우선적으로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 탈시설 후에 지원되는 자립생활 지원 정책 보완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생존권이라고 할 만큼 일상생활 지원과 사회참여를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로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활동보조 급여체계 개선, 활동보조인의 인식개선 등의 활동지원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재정립, 사회인식이 전환 등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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