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정의당 선거공고 배너
산간오지 절단장애인 의수족수리지원사업 공고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부산·경상



장애인고용 30년, 함께하는 도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전국넷 > 부산·경상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eJr

끝나지 않은 경남대와 장애학생 간 법정 싸움

“편의시설 미흡” 300만원 일부승소에 또 다시 항소

“6년 전과 똑같은 판결…결과적으로 차별 인정 안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0-14 13:49:20
경남대학교를 상대로 장애인편의시설 소송을 제기한 장애대학생이 판결에 불복, 또 다시 항소하며 법정싸움을 이어간다.

경남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생인 휠체어 사용 장애인 최진기(31세, 지체1급)씨는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인문관에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없어 도서관, 교수실, 실습실, 식당 등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울분을 느낀 최씨는 지난 3월 학교측인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6개월이 지난 9월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박 판사는 한마학원이 운영하는 경남대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최씨 등 장애인들의 학습권을 침해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대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경남대는 이를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차별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

다만, 최 씨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알고도 입학한 점, 학교 측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감안해 요구했던 금액(1500만원)보다 적은 300만원을 위자료로 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부 승소 판결에도 지난 13일 최진기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소송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은 판결이라는 이유다.

앞서 한마학원은 2008년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을 이유로 당시 행정대학원 재학생 1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마산장애인차별상담전화 관계자는 “2008년도와 같은 판결결과가 나온것을 보면, 그 이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장애인차별과 관련한 여러 법들이 더욱 강력하게 개정됐지만 달라진 게 없다”며 “모든 차별을 인정하지만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판결에 항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전국넷 > 부산·경상 입국자 수송 두리발 차량 배치, 부산시 ‘사과’ 이슬기 기자 2020-04-09 12:05:55
전국넷 > 부산·경상 경북 장애인표준사업장 3곳 운영약정 체결 이슬기 기자 2020-04-08 16:24:34
전국넷 > 부산·경상 경남장복, 장애인가정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 진행 권중훈 기자 2020-04-08 10:01:55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21대 총선 장애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 캠페인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부산·경상]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한국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테블릿 무상지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