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일 새누리당 경남도당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모습.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일 오전 새누리당 경남도당과 민주당 경남도당 당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등급제 즉각 폐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중단,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앞서 ‘대선장애인연대’ 등 장애인계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와 장애인 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요구했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를 공약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선거공약에 명시됐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계획에도 누락됐으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지 않고 장애인계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 면서도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등급을 단순화해 이름만 바꾸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장애인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법에서도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하면서 급여량을 깎아 대상자를 늘이는 조삼모사식 기초법 개악을 획책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새누리당,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에게 면담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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