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6일 오후2시 전남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8월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사회보장사업 정비추진 계획’을 통과시켜 이틀 뒤인 8월 13일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공문으로 내려 보낸 바 있다.

이번 정부의 지침은 그 피해가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지역주민 등 전 영역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더 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라남도의 경우 128개의 복지사업과 11만 5600여 전남 도민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등이 정비된다 생존권을 위협받은 채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처지에 놓일 것.

이에 지난 14일 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철회’ 결의안을 의결했다.

또 다음날 15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과 기초자치단체장,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박근혜정부의 복지 말살, 지방자치 훼손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사업‘에 대한 거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남 장차연은 “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철회’ 결의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이제는 전남도민의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이낙연 도지사와 전라남도의 결단이 필요할 때”라며 “이낙연 도지사와 전남도는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정비 지침’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전남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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