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서울시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범사업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3개 단체는 2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 인턴제 개선 등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촉구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각각 지난 4월부터 ‘중증장애인인턴제’를 적용,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고용부의 인턴제는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10개 장애유형 구직등록 중증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최대 6개월간 약정을 두고 일하고 있다. 인턴기간 동안 월 약정임금의 80%를 지원하는 수준.

하지만 이는 10개 장애유형 제한을 두고, 6개월간 짧은 인턴기간으로 자립생활 진영으로부터 “있으나 마나한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가 적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범사업은 지역 22개 IL센터에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고용, 월 137만2200원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기간도 9개월이다.

이들은 “광주광역시는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정착을 위해 서울시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범사업수준으로 광주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재익 위원장은 “서울지역에서는 22명의 인턴 장애인들이 성공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서울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며 “지난 4월 부산에서도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시의 반응도 좋았다. 다른 지자체도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적립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25%를 장애인 사회연대고용기금 마련,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개선 및 예산 확대 등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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