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장애인부모연대가 27일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부모연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망의 사슬인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어디에도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며 "발달장애인의 문제는 언제나 전체 장애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되었고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 정책들이 발달장애인들에게 강요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또 "부양의무제라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장애인 본인과 가족들에게만 부과되고 있다"며 "장애의 특성은 무시된 채 오로지 개인과 가족의 능력만으로 살아갈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모연대는 "선진국들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들의 추가적인 권리를 선언하고 그러한 권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장애인 부모들은 자녀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자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여 싸울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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