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종합 돌봄 체계인 ‘동행 돌봄’을 추진한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사회복지 분과위원회는 29일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과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일자리와 주거 지원 확대 등 발달장애인 동행 돌봄 체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발달장애인 돌봄을 온전히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 시흥, 안산 등 도내에서도 가족해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장애인 당사자의 재활과 사회 접근성을 위한 편의 지원에 집중된 현행 지원체계를 가족 돌봄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것.

동행 돌봄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기도형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칭)로의 전달체계 일원화,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 지원, 체험홈(home)과 누림하우스 설치 및 운영, 자립생활정착금 금액 상향,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된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형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칭) 같은 발달장애인 통합 지원체계를 만들고 위기가정 발굴과 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 지역사회연계 강화 등 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 돌봄 지원체계도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사업으로 실행돼온 주간 활동과 방과후 활동, 평생교육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부모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신규로 마련할 예정이다.

도내 5만 7천여 명에 달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욕구와 가족지원 실태 전수 조사와 함께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센터’도 설치 운영된다.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지원도 확대한다. 힐링캠프와 테마여행 등의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부모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발달장애인 부모와 가족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자립생활정착금 금액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과 체험 홈(home) 퇴소자 중 자립의지가 있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 전 거주공간과 돌봄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 자립생활을 위한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지원도 증액을 검토하겠다는 것. 또한 향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주택지원과 주거 지원 서비스 강화도 추가로 검토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의 소득 활동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 발달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표준사업장의 모델을 발굴하고, 도립 발달장애인 컨소시엄 표준사업장 설립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인수위 사회복지분과위원회 관계자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김동연 당선인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철학”이라며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과제는 지역공동체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장애인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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