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경기장애인인권포럼이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 2층의 대회의실에서 “고양시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한국장애학회 윤삼호 이사는 발제를 통해 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와 시설에 대한 예산 증액 추세를 문제로 지적하고 대안 주거 프로그램의 단계적인 확대와 고양시 자립생활지원 조례의 개정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애원 안희철 기획부장은 특히 정신장애인의 시설 거주 문제에 주목하며 이들의 탈시설을 위해 주거 정책과 지원 조직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안미선 센터장은 “장애인의 탈시설은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장애인이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 적응하지 못 하는 문제에 대해 탈시설 자립정착금, 안정화된 주거지원 서비스와 지역 연계 서비스 등을 정책 대안으로서 제시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서해정 부연구위원은 지역 사회의 정책, 서비스와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토론했으며,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김해련 의원은 중앙정부의 탈시설 정책 방향을 인용하고 시설 보호의 한계와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에 대해 통계 자료를 근거로 논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양시의 주거지원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행정부의 입장에서 참석한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의 윤희성 과장은 고양시의 자립생활지원 현황을 소개하고 탈시설 지원체계의 강화 계획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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