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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후퇴, '뿔난' 장애인들 의정부시 규탄

420의정부공투단, 활보 추가수당 미지급 등 지적

요구 불수용시 1인 시위 비롯한 단계별 투쟁 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3-29 17:50:01
29일 의정부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등이 의정부시청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전경. ⓒ의정부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에이블포토로 보기 29일 의정부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등이 의정부시청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전경. ⓒ의정부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의정부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의정부공투단)과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9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부시가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와 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420의정부공투단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올해부터 활동지원급여(시 부담분) 신규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다른 시·군에서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중증장애인이 의정부시로 이전해 오거나 관내에서 신규로 발생한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자체를 받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의정부시는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수당체계를 원칙없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야간 및 휴일의 경우 활동보조인에게 시간당 1.5배의 추가수당(시간당 3425원)을 지불하도록 기준을 정해놓았지만, 시는 추가수당에 대한 시 추가 분담금(3425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420의정부공투단은 "의정부시는 신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중단조치를 철회하고 활동보조인 시 분담 추가수당을 정부기준에 맞춰 지급하라"면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1인 시위를 비롯해 단계별로 투쟁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420의정부공투단 등은 의정부시에 안병용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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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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