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투단은 9일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개원식장 앞에서 장애인성인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열었다.ⓒ인천공투단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청의 행정 엇박자 속에 장애인 야학 운영비 절반이 삭감돼 존폐위기에 놓이자, 지역장애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은 9일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개원식장 앞에서 장애인성인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열고, 장애인 성인의 교육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인천에는 장애인야학이 5곳이 있으며, 장애인차별과 빈곤으로 인해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성인 200여명을 무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들 장애인야학은 지난해까지 시교육청을 통해 2000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했다. 시교육청의 운영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인천시청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협의됐다며, 시로부터 운영비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와 같은 2000만원의 운영비가 아닌 절반에 불과한 1000만원의 운영비만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에 시는 “시교육청과 장애인야학 운영비 지원을 시가 지원하기로 협의한 바 없다”며 “운영비 1000만원은 시교육청과 무관하게 신규로 편성한 예산”이라고 오히려 예산을 확대했다는 황당한 대답뿐이었다.

시교육청과 시청의 행정 엇박자 속에 야학 운영비 1000만원이 삭감됐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 것.

이에 인천공투단은 지난 4월 시교육청과 인천시에 삭감된 예산에 대한 추경예산 반영 등을 담은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최근 답변서를 통해 ‘장애성인 운영비 지원 의무가 교육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천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야 한다는 답변 뿐이었다.

인천시 역시 ‘작년 대비 장애인 야학예산은 늘어났다며 추경예산 반영은 어렵다’는 같은 대답 뿐이었다.

인천공투단은 “결국 양쪽 기관 모두로부터 운영비 추경예산 반영마저 거부당한 상황에서 당장 인천지역의 장애인야학들은 존폐위기에 놓이게 됐다. 시로부터 지원받은 운영비 1000만원으로는 약 4개월정도의 운영밖에는 할 수 없다”며 “8월 이후에는 사실상 야학을 운영할 재원이 바닥나게된다. 시와 시교육청은 장애인 성인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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