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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 부족,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일부 출입문, 남녀장애인화장실 등 이용 불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21 10:51:22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전경. ⓒ박종태
에이블포토로 보기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전경. ⓒ박종태
수원가정법원이 지난 18일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신청사는 대지 면적 1만1천㎡, 건축면적 3천398㎡로 지하1층~지상10층 규모로 건립됐다. 지상1~2층은 민원동, 3층~5층은 법정동, 6층~10층은 사무동으로 쓰인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2017년 12월 26일 사업계획서나 설계도면 등을 참고해 주어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예비인증 일반등급을 받았으며, 본인증을 신청해 심사 중이다. 본인증은 공사 준공 혹은 사용 승인 후 평가를 통해 최우·우수·일반등급으로 나눠 부여된다.

장애인 불편 없이 신청사를 이용할 수 있을 지, 지난 20일 직접 방문해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장애인 편의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주출입구, 후문 주차장 출입문은 터치식자동문과 여닫이문이 각각 설치돼 있고, 여닫이문 바닥에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다. 따라서 터치식자동문을 이용하는 휠체어사용 장애인, 여닫이문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다.

출입문 옆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만져 건물 내부를 알 수 있는 점자안내판에는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기와 인적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직원호출벨이 설치됐으며, 앞바닥에 점자블록은 양호하게 설치됐다.

1층 안내데스크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해 한쪽 턱을 낮췄지만, 밑에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였다.

1층 종합민원실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종합민원실 옆에 장애인 등을 위한 우선지원창구가 마련돼 있었고, 출입문도 손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터치식자동문으로 문제가 없다.

우선지원창구 내부 상담실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해 턱을 낮추고, 밑에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마련돼 있다. 필기대 책상 또한 높낮이가 조절되기 때문에 이용이 편리하다. 하지만 번호표를 뽑는 탁자 밑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였다.

2층 소강당(청명관) 단상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접근 편의를 위한 경사로가 양호하게 설치됐다. 반면 같은 층에 있는 구내식당(어울림)의 출입문은 여닫이로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힘들다.

5층 소법정, 중법정 내부의 경우 방청석에서 재판법정으로 출입하는 출입문이 밀고 들어가도록 설치됐는데, 휠체어로 이동하기에는 공간이 좁았다.

신청사 내 남녀장애인화장실은 지상 1층~지상 5층에 각각 남녀비장애인화장실 입구에 설치돼 있어 성별이 다른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출입문도 터치식자동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하지만 지상6층~10층 사무동에는 남녀장애인화장실이 마련돼 있지 않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판사 또는 직원이 있다면, 밑에 층으로 내려가 이용해야 해 아쉬움이 남는다.

남녀장애인화장실 내부는 공통적으로 대변기에 자동 물 내림 센서가 설치됐으며, 비상호출벨은 대변기에 앉았을 때 손이 닿는 곳에 위치해 있다. 세면대 손잡이는 상하가동식이다. 반면 대변기 등받이의 위치는 등을 받쳐 주기에는 높았고, 휴지걸이는 대변기에 앉았을 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됐다.

1층과 2층 민원동 남녀장애인화장실 내부의 경우 공간이 좁아 대변기와 세면대의 거리가 가까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대변기에 옮겨 앉기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였다. 장애인화장실 대변기의 죄·우측에 휠체어의 측면 접근을 위해 유효폭 75cm 이상의 공간을 확보 하도록 돼 있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미치지 못하는 것.

신청사 남녀비장애인화장실 입구 벽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만져 성별을 알 수 있는 점자표지판, 앞바닥에 점자블록이 양호하게 설치됐다.

이 같은 점검 결과에 대해 수원가정법원 직원은 "재판법정으로 출입하는 출입문의 불편 해결을 위해 공간을 넓히는 공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1층 안내데스크 등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주출입구 출입문은 터치식자동문과 여닫이문이 각각 설치돼 있고, 여닫이문 바닥에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다. 따라서 터치식자동문을 이용하는 휠체어사용 장애인, 여닫이문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다. ⓒ박종태 에이블포토로 보기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주출입구 출입문은 터치식자동문과 여닫이문이 각각 설치돼 있고, 여닫이문 바닥에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다. 따라서 터치식자동문을 이용하는 휠체어사용 장애인, 여닫이문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다. ⓒ박종태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1층 안내데스크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해 한쪽 턱을 낮췄지만, 밑에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였다. ⓒ박종태 에이블포토로 보기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1층 안내데스크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해 한쪽 턱을 낮췄지만, 밑에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였다. ⓒ박종태
수원가정법원 1층 종합민원실 옆에 마련된 장애인 등을 위한 우선지원창구의 출입문은 손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터치식자동문이다. ⓒ박종태 에이블포토로 보기 수원가정법원 1층 종합민원실 옆에 마련된 장애인 등을 위한 우선지원창구의 출입문은 손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터치식자동문이다. ⓒ박종태
우선지원창구 내부 상담실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해 턱을 낮추고, 밑에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마련돼 있다. ⓒ박종태 에이블포토로 보기 우선지원창구 내부 상담실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해 턱을 낮추고, 밑에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마련돼 있다. ⓒ박종태
수원가정법원 1층 종합민원실 옆 우선지원창구 내부 필기대 책상은 높낮이가 조절된다. ⓒ박종태 에이블포토로 보기 수원가정법원 1층 종합민원실 옆 우선지원창구 내부 필기대 책상은 높낮이가 조절된다. ⓒ박종태
수원가정법원 2층 소강당(청명관) 단상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접근 편의를 위한 경사로가 양호하게 설치됐다. ⓒ박종태 에이블포토로 보기 수원가정법원 2층 소강당(청명관) 단상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접근 편의를 위한 경사로가 양호하게 설치됐다. ⓒ박종태
5층 소법정, 중법정 내부의 경우 방청석에서 재판법정으로 출입하는 출입문이 밀고 들어가도록 설치됐는데, 휠체어로 이동하기에는 공간이 좁았다. ⓒ박종태 에이블포토로 보기 5층 소법정, 중법정 내부의 경우 방청석에서 재판법정으로 출입하는 출입문이 밀고 들어가도록 설치됐는데, 휠체어로 이동하기에는 공간이 좁았다. ⓒ박종태
수원가정법원 1층과 2층에 설치된 남녀장애인화장실 내부는 공간이 좁아 대변기와 세면대의 거리가 가까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대변기에 옮겨 앉기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였다. ⓒ박종태 에이블포토로 보기 수원가정법원 1층과 2층에 설치된 남녀장애인화장실 내부는 공간이 좁아 대변기와 세면대의 거리가 가까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대변기에 옮겨 앉기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였다. ⓒ박종태
수원가정법원 남녀비장애인화장실 입구 벽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만져 성별을 알 수 있는 점자표지판, 앞바닥에 점자블록이 양호하게 설치됐다. ⓒ박종태 에이블포토로 보기 수원가정법원 남녀비장애인화장실 입구 벽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만져 성별을 알 수 있는 점자표지판, 앞바닥에 점자블록이 양호하게 설치됐다.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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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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