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지난달 28일 장애인 비례대표인 국민의힘 이종성·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함께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지난달 28일 장애인 비례대표인 국민의힘 이종성·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함께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재활협회는 올해 종료되는 국내외 주요 장애정책인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이행정도를 평가하고 지난 9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목표로 ▲기본권 보장 ▲장애감수성 ▲사회참여 등 3대 분야 15개 우선포함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 중 ▲장애인 건강서비스 접근성 보장 ▲장애예술인 권익증진 및 문화향유권 보장 ▲실효적인 장애인 차별금지 도모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RIKorea 전문위원회 나운환 위원장(대구대 직업재활학과 교수)은 인권을 강조하며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장애감수성 반영 ▲장애주류적 관점에서의 인권 정책 수립 ▲국내 인권 정책의 중심 이슈 전환 ▲인권 담당 부처의 통합 ▲공공분야 장애감수성 영향평가 등 5개 우선 정책 이슈를 강조했다.

RIKorea 전문위원회 건강분과 김준성 위원장(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은 ▲의료진의 장애인권 의무교육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무장애 사회 환경 구축 ▲장애친화 검진기관 확대 및 의료취약지 기준에 장애 반영 ▲뇌성마비 경수손상환자 산정특례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뇌성마비 경수손상환자 산정특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복지부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RIKorea 전문위원회 조사와홍보분과 방귀희 부위원장(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은 장애예술인 권익증진 및 문화향유권 보장을 언급하며 ▲전담인력배치 ▲장애인문화예술지원팀 구성 등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에 ‘장애인문화예술과’가 설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문화예술과 설치’에 대해 “현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장문원)의 역할을 짚어보고 장애인문화예술과에 준하는 역할을 장문원에 부여할 것인지 등의 실효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사자와 함께하는 자리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대한민국헌법이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다소 시혜적인 시각을 품고 있어 헌법과 현행 법률체계는 장애인의 주체적인 권리행사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동의한 뒤,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김인규 회장도 “이날 자리로 장애인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RIKorea 전문위원회도 끊임없이 이를 모니터링하고 공론회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세부내용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www.freeget.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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