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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사회복지예산 OECD 국가 평균 약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03 09:03:20
지난 2일 복지국가실천연대 정책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정세균 예비후보.ⓒ복지국가실천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2일 복지국가실천연대 정책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정세균 예비후보.ⓒ복지국가실천연대
복지국가실천연대는 지난 2일 정세균 예비후보와 사회복지 정책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세균 예비후보의 복지비전과 관련 공약을 청취하고, 복지국가실천연대의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책제안 브리핑 및 제안내용에 대한 정 후보의 소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세균 예비후보와 김민석, 김성주, 김교흥 국회의원을 포함한 복지국가실천연대 소속 단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하였다.

복지국가실천연대는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예산 OECD 국가 평균 수준 증대 ▲사회복지사업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인력 좋은 일자리 확보라는 3대 의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구현 공약으로는 ▲OECD 국가 평균으로 사회복지예산 증대 ▲공공이 책임지는 국민 복지서비스 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인프라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력 공공성 강화 ▲적정 인력배치기준 마련 및 비정규직 철폐 ▲교대제 노동 형태 기준 개선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급여 현실화 및 지원 확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인력의 노동환경 개선 위한 지침 마련 ▲전국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단계별 완성 로드맵 적용을 제시했다.

정세균 예비후보는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라고 하면서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발표했고 간담회에 참석한 여러 대표들과 정책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보편성, 충분성, 공공성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실천연대의 3대 아젠다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각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먼저 “사회복지예산 OECD 국가 평균 20%로 확대” 의제에 대해 현재 12%에 불과한 사회복지지출을 향후 OECD 평균에 도달하도록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번째로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강화”와 관련해서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제는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며,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일자리로서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 사회적 일자리 분야가 좋은 일자리로서 전화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분야 간, 직종 간의 급여차이를 해소하는 정책 추진과 단일임금체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마무리 발언으로 “국고 지원 시설 개별 임금 가이드라인을 단일화하고 지방 이양 시설과 함께 단일 기준을 임기 내에 만들겠다”며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복지세와 같은 목적세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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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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