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실천연대는 지난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문 사회복지 정책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복지국가실천연대의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책제안을 청취하고, 사회복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이 지사를 비롯한 복지국가실천연대 소속 단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복지국가실천연대는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예산 OECD 국가 평균 수준 증대 ▲사회복지사업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인력 좋은 일자리 확보라는 3대 의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구현 공약으로는 ▲OECD 국가 평균으로 사회복지예산 증대 ▲공공이 책임지는 국민 복지서비스 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인프라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력 공공성 강화 ▲적정 인력배치기준 마련 및 비정규직 철폐 ▲교대제 노동 형태 기준 개선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급여 현실화 및 지원 확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인력의 노동환경 개선 위한 지침 마련 ▲전국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단계별 완성 로드맵 적용을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 복지확대가 성장을 반대하거나 장애요소라는 생각이 있었으나 이제는 구조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비용이 200조인데 200조 더 지출해야 OECD 평균이 될 수 있다”며 복지국가실천연대가 제안한 3대 의제에 동의했다.
또한 복지는 국가의 의무이며, 지금은 분배 강화를 통한 성장사회를 만드는 공감대가 필요할 때라고 하며,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차별 철폐, 노동의 유연화에 기반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 정상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복지확대를 통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업 공공성 강화,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확보 등의 의제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현장의 의견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녹여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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