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폐(성)자조모임 estas가 18일 세계 자폐 당사자들이 함께 기념하는 ‘자폐인 긍지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에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따른 자폐장애 정책 개선 및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12월 ‘장애학생 인권 종합대책’, 2019년 3월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 11월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왔다.

estas는 “이러한 방안들은 개인이 가진 선호적 가능성을 무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폐 당사자를 차별하는 정책”이라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은 발달당사자를 권리의 주체 대신 돌봄의 대상으로 명명하고 미등록 자폐 당사자 관련 정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학생 인권 종합대책에는 중등교육 중 일반 학교, 특히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대상자 정책 부재 등 가장 시급한 특수학교 바깥의 장애 학생 폭력 대책이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은 부모 자조모임을 발달장애인법 11조의 자조모임으로 둔갑, 발달당사자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려 하고 있으며, 장애 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또한 자폐 당사자 상당수가 고등교육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자폐 당사자 대다수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어떠한 정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팬데믹 시대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및 서비스 욕구 변화 연구(2021, 울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따르면 자폐 당사자가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고 감염위험에 대한 걱정과 마스크 착용 어려움 등으로 병원에 가기 힘들어 자폐 당사자의 보건 접근성 어려움이 드러났다.

하지만 자폐인 긍지의 날을 하루 앞둔 17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접종 3분기 시행계획’에서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전원이 우선접종대상에서 끝내 제외됐다.

이에 estas는 “발달장애인을 공정하게 다른 비장애인과 동일한 백신 접종 경쟁선에 세운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장애인권리위원회 보고 및 다른 장애인단체와 연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지용 조정자는 “특히 성인 자폐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라며 성인 자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자폐인 긍지의 날(Autistic Pride Day)은 지난 2005년 유엔이 제정한 세계 자폐인의 날(World Autism Awaresness Day)보다 3년 앞서 시작해 당사자들만이 매년 지키고 있는 행사로서 자폐 당사자와 자폐 특성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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