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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착취 근절 수사 및 처벌 개선방안 모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20 10:37:4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오는 2월 2일 오후 2시 ‘장애인 노동착취 근절을 위한 수사 및 처벌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유투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의원,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연구회가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10건의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의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해 질적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국내법제의 문제점과 국제 인권규약 및 해외사례를 분석하며 그 내용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회 좌장은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맡고,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정다혜 변호사(장애인법연구회), 이주언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조미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발제를 진행하며 김동호 정책위원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 등 장애계 전문가와 수사기관 및 정부부처에서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착취 사건은 2014년도에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던 ‘염전노예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사건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학대가 수반되고 국제적인 기준으로는 ‘현대판 노예’ 또는 ‘인신매매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고 이를 해결할 만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염전노예사건’ 대리인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연구 활동을 해왔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연구 내용 보고와 더불어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토론회 참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온라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유튜브 채널 생중계)으로만 가능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채팅창’ 기능을 활용할 예정이다. 토론회 사전 참여 신청 시, 자료집과 연구보고서를 미리 받아볼 수 있다. 사전 참여는 링크(
토론회 자료집은 토론회가 끝난 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열람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이메일(human5364@daum.net) 또는 전화(02-2675-815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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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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