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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년 간 장애인 800명 탈시설 지원

서울장차연·서울시 네 차례 걸친 실무 협상 끝에 합의

과거 비리·인권침해시설 폐쇄,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30 10:52:27
지난 26일 서울시청 후문에서 진행된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전면수정 촉구대회’ 현장.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26일 서울시청 후문에서 진행된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전면수정 촉구대회’ 현장. ⓒ에이블뉴스DB
서울시가 5년 간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800명에 대해 탈시설을 지원 하기로 합의했다.

30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3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과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황선원 활동가는 서울시청 장애인정책 담당자와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안은 제2기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의 탈시설 목표인원 상향조정, 비리·인권침해시설 인강원과 프리웰 산하 시설 폐쇄 및 해당시설 거주인 탈시설 지원, 탈시설 인원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이다.

앞서 서울장차연은 지난 12일 제2기 계획(2019~2023) 속 탈시설 목표인원이 제1기 계획(2014년~ 2018년)의 탈시설 목표인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목표인원의 전면수정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후문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제2기 계획대로라면 1년에 60명씩 탈시설을 하다보니 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인원 2524명에 대한 탈시설이 45년 걸린다는 것이다.

농성 과정에서 장애인 대표단은 서울시와 세 차례에 걸친 실무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10년 내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2524명 이용인의 전원 탈시설 요구에 서울시가 난색을 표한 것이다.

그러나 29일 면담에서 양측은 탈시설 목표인원을 기존 3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쟁점 중 하나였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과 프리웰 산하 3개 시설 폐쇄 및 이용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 역시 합의에 도달했다.

탈시설 인원 확대와 함께 논의됐던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활동지원서비스 월 120시간, 주간활동서비스 8시간, 주거서비스를 2년 간 지원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탈시설 목표인원을 800명으로 합의했다. 지금 수준에서 많이 반영시킨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시설비리·인권침해 시설의 이용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내년까지 못 박은 것도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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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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