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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 질의목록 한국정부에 전달

NGO 반영해 여성 등 34개 항목…내년초 보고서 제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4-12 09:57:15
UNCRPD NGO연대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차 세션에 참여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UNCRPD NGO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UNCRPD NGO연대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차 세션에 참여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UNCRPD NGO연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가 지난달 제16차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정기 보고서 제출을 위한 질의목록을 채택, 이달 초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12일 UNCRPD NGO연대에 따르면,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후 한국 정부는 2011년 6월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는 당사국 보고서를 협약 이행의 질의에 답변으로 갈음하는 간소화된 절차로 변경했다.

위원회가 전달한 질의목록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33조항에 대한 34개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 질의목록에는 여성, 재난, 정신장애인, 탈시설화, 노동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한국장애인연맹(DPI) 등 전국 17개 장애인당사자 인권단체로 구성된 UNCRPD NGO연대는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연대 자체적으로 질의목록을 작성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4일부터 9일까지 약 4박6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차 세션에 GO연대 보고서위원장이자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와 NGO연대 원종필 운영위원장이 참석, 국가보고서 질의목록 채택을 위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들은 여성, 재난 등 질의목록에 담긴 3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발표했으며, 이어 장애인권리위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논의 끝에 최종 34개 항목의 질의목록이 채택된 것.

앞으로 한국 정부는 내년도 1월까지 차기 보고서(2,3차 병합)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2020년에 한국장애인단체들은 NGO 민간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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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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