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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 사지로 내모는 정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2-07 09:14:53
대한안마사협회가 지난 5일 국립 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 이료전공교육관 대강당에서 제47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대한안마사협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대한안마사협회가 지난 5일 국립 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 이료전공교육관 대강당에서 제47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대한안마사협회
대한안마사협회가 지난 5일 국립 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 이료전공교육관 대강당에서 제47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대한안마사협회 회원 및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 진영 국회의원,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 및 시각장애인 유관단체장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귀빈이 참석한 이번 기념식은 극동방송 이정민 아니운서의 진행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시각장애인 자립자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국회의장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 등 27명의 유공자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협회 회원 자녀들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도 전달됐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2부 ‘안마사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의 3차례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고 있는 안마사제도와 안마업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고 제도적 개선을 모색했다.

현재 시각장애인 유보직종으로 의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안마사제도는 2003년부터 불법무자격마사지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온 헌법소원에서 지속적으로 합헌을 받고 있다.

특히 2013년 6월에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날 토론자들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사법부 등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불법무자격마사지업소들의 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엄한 법집행 촉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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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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