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 17일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2018년도 장애계 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2018년 장애계 5대 과제는 ▲제7대 지방선거 장애인연대 활동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에 따른 장애계 공동 대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최저임금 보전 및 고용안정정책 강화 ▲고령장애인 지원 대책 마련 등이다.

첫 번째 과제인 제7대 지방선거 장애인연대 활동은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에 장애인 정책공약화를 통한 정책현안 해결 내실화, 당사자의 직접 정치참여 제도화, 후보자 정보습득 및 투표환경 보장을 위한 장애인 참정권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에 따른 장애계 공동 대응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계적 로드맵에 장애계-정부 합의안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 과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법률 제정 촉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네 번째 과제 장애인 최저임금 보전 및 고용안정정책 강화는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국가 보전의 당위성 및 구체적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 과제인 고령장애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고령화되고 있는 장애인계층에 유형별,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및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정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한국장총은 2018년도 장애인정책 활동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0월, 31개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장총 이대섭 공동대표는 “장애인단체 핵심 역할은 연대를 통한 대안 마련이며, 장애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이슈에 장애계가 공동대응하여 장애계 현안을 해결해나가는데 힘을 모으자”며 2018년 5대 정책과제의 장애계 협력을 통한 이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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