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장애계가 제시한 복지·노동·교육 등 분야의 정책을 수용, 당선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전국 1500여개 단체로 구성된 2017대선장애인연대는 27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대선장애인연대 안진환·이병돈 상임공동대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양원태 대표, 한국농아인협회 이대섭 회장,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용익 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정책협약은 대선장애인연대가 제시한 11개 내용을 문재인 후보가 성실히 이행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 장애인정책의 기획, 집행 및 평가단계까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획일적 잣대로 장애인을 판단하는 현행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장애인들이 장애유형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실효성 없는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중앙정부 차원의 거시적인 장애인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장애인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마련해 장애인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있도록 노력한다.

이 외에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10만원 인상, 특수교사 확대 및 장애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 지원,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및 임신·출산·양육 지원 확대, 시청각 장애인 접근권 보장 위한 지원체계 수립, 자립생활 전환 위한 지원체계 제도화 등이 담겼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용익 정책본부장은 "이번 대선에서 장애인들이 특별한 연대체를 만들어 연대를 구성하고 정책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오늘 주신 정책들은 중요한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새 정부가 들어서 장애인정책을 수행할 때 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역대 정부가 장애인 정책과 관련 큰 걸음을 내세우기도 했으나 그 다음(이명박 박근혜 정부)이 연이어 가면서 많은 정책이 답보상태였다"면서 "장애인정책이 다시 한번 큰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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