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연구 표지.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설립 6주년을 맞아 공익법총서의 첫 번째 시리즈 ‘공익법인연구’ 편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동천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한 공익법총서 시리즈는 여러 공익 활동 분야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법 이론적으로 심도 있게 조망하고 검토했다.

변호사, 공익단체 활동가 등 공익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들이 소송과 자문 수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공익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한 공익법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공익법총서 시리즈의 첫 번째 권인 ‘공익법인연구’는 공익법인제도의 의의를 정리하고, 우리나라 공익법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후, 앞으로 공익법인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세부적으로 국내 공익법인의 설립방법과 조직 및 운영 방법, 규제와 감독의 방식, 합병과 분할 및 조세제도를 다루고 있다. 또한 공익신탁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그리고 그에 따른 쟁점까지 공익법인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공익법인연구’ 편에는 숭실대 법학과 윤철홍 교수, 대구대 법과대학 고상현 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수곤 교수 등 9명의 국내 공익법인제도 최고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동천 차한성 이사장은 “‘공익법인연구’편이 로펌 변호사를 비롯한 국내 법률가들의 프로보노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속적인 공익법률지원 활동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천과 태평양은 ‘공익법인연구’ 편을 시작으로 1년에 1~2권씩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사회적경제, 공익법 운동의 현황과 과제 등 다양한 공익 관련 영역을 주제로 공익법총서 시리즈를 차례로 발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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