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의 임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애인공단 고용개발원장 심사위원회는 고용개발원장 공모 후 접수된 서류심사를 거쳐 지난달 24일 장애인계 인사 3명, 비장애인 이모씨 등 총 4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결과 고용개발원장 후보자는 3배수로 압축됐고, 신원조회 등 최종임명을 위한 추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압축된 인사는 박춘우·차현미씨와 이모씨다.

장애인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고용개발원장은 기본임기 2년 동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장애인 고용 관련 조사 및 연구 개발·보급 등의 중책을 맡게 돼 장애에 대한 감수성과 전문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

‘낙하산 인사’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 씨가 장애인과 관련된 활동은 물론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해 연구 실적이나 학위도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장애인문제 연구회 ‘울림터’ 초대회장으로 장애인계에서의 활동을 시작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조직부장, 서울DPI 사무처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을 거쳐 한국장애인개발원 경영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차 씨는 서울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사를 거쳐 최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을 맡았다.

이와 관련 한국장애인연맹은 2일 성명서를 통해 “고용개발원장이 꼭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비장애인이 임명된다면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풍부하고, 장애계에서 활동을 하였거나 적어도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연구 실적이 있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면서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인사가 서류를 제출하고, 응모할 용기를 낸 것 자체가 정치적 배경에 의한 낙하산이 아니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없어 우려를 낳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는데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고 반문하겠지만, 3배수 추천통과 자체가 불가능한 인물이 고용개발원장으로 거론되는 것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맹은 “고용개발원장은 장애인의 노동권을 담보하는 만큼 밀실 인사가 아니라 투명인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 관련 업무가 전혀 없는 사람이 후한 점수를 받아 임명되는 것은 안 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 또한 “이씨는 장애 감수성도, 고용개발원장의 직무를 맡을 능력도 없는 정치권 인사라고 봐도 무방한 인물”이라면서 “임명권자인 이사장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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