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김용준 위원장과의 면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0일 오후 삼청동 소재 인수위원회 앞에서 ‘인수위원장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갖고, 인수위 측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의 이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들을 제시해 달라는 것.
또한 박근혜 당선인이 장애인 공약으로 약속한 공약들이 헛된 공약으로 그치지 않고 진정한 공약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달라는 취지에서다.
앞서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장애인권보장법 제정 등 장애인들이 제시한 장애계 12대 요구공약을 다수 수용했다.
하지만 장애계 12대 요구공약 중 장애등급제 폐지 및 부양의무제 폐지에 있어서는 완전 폐지 보다는 완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가짜복지 때문에 장애인들이 차별받고 불타죽었다”며 “박 당선인이 적어도 국민통합을 이야기 한다면 이명박 정부와는 달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당시 장애계 12대 요구공약을 약속했다”며 “장애인들을 속이고 장애인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인수위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를 기만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복지를 말할 자격이 있다”며 “기준 완화는 이명박 정부의 가짜복지와 오십보, 백보 똑같다”고 질타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전국에서 독거장애인들이 추위에 얼어 죽고, 활동보조인이 없어 방에 있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위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정책을 만들어내는 곳이라면 장애인을 위한 구체적 계획도 분명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수위원장 면담요청 기자회견’ 이후 인수위 측에 김용준 위원장과의 면담을 촉구하는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한편 이들은 인수위원장 면담요청 기자회견에 앞서 보건복지부 앞에서 ‘MB정부 가짜복지 송별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년간의 이명박 정부 복지는 가짜복지로 장애인과 빈곤층이 느끼는 복지정책 체감은 '–20도' 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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