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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피난설비 확충방안 모색 토론회

‘의무설치 위한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초점

정하균 의원실-장총련, 오는 11월 2일 개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0-30 10:18:41
최근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 피난설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피난시설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정하균 의원실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오는 11월 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피난시설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

현재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의 경우 기존의 ‘완강기’와 같은 피난기구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사무용 건물의 경우에도 재난 발생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비상계단을 내려가지 못하는 휠체어장애인은 대피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피난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시·청각 장애인 경보 등은 소극적인 대안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총련 서인환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나서 장애인 피난기구의 의무적 설치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피난기구 연구, 피난 훈련 및 교육 의무화, 재난구조 계획 수립 등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정창교 국민일보 기자, 강인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실장, 황범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기획팀장, 김동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참여해 의견을 교환한다.

장총련은 토론회에 대해 “중증장애인의 경우 화재, 동사는 물론 기타 재난 시에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대비책 마련은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각종 법률에 대한 정비 및 보다 강력한 입법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하균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아가 정책적 대안 제시를 통해 재난 사고 발생 시 장애인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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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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